Save the Earth! Fire Blog! :: 운하 건설안하면 지옥간다?고 협박했을지도...

2008/01/29 16:35

운하 건설안하면 지옥간다?고 협박했을지도...

2008/01/29 16:35 in 시민사회운동

차기정부와 5대건설사, 그들은 무슨 뒷거래를 한것인가??

지난 28일 운하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은 “한반도 운하 사업이 수익성이 없어도 상징성이 있어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익성이 없으면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마치기 위해 이르면 4월말까지 사업제안서를 내겠다”고 했다. 또한 “이익이 나지 않아도 ‘본전’만 되면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것이 건설사 입장”이라면서 “(이명박정부) 임기 내 완공하려면 내년초에 착공해야 하는데 교통, 환경 영향평가, 특별법 등 일정을 추산해 보면 하루빨리 사업제안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불도저식 운하 건설을 다시 한번 표면화 한 것이며 인수위와 5대 건설사 모두 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경부운하 사업비 총 14조원 가운데 8조원은 골재 채취 등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조원은 화물 물동량과 화물·여객터미널 개발 사업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부운하 거리를 실측한 결과 인수위가 밝힌 540㎞보다 30㎞ 줄어든 510㎞로 조사된 만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구체적 노선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유령운하에 대해서 공사비 절감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언사이다. 다시금 추진측은 분명한 노선 및 공사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여러 자리를 통해서 국민여론과 전문가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하지만 당선이후 공공연히 특별법과 운하 TF구성을 통해서 운하건설을 기정사실화며 그 검은 속내를 속속 드러내고 있다. 이번 대우건설 사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현행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사회적 검증 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한 채 운하 건설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더불어 그들간의 위험한 뒷거래의 의혹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익성이 없어도 운하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는 계산기를 두드려 타당성을 따져야 하는 장사꾼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믿기 힘든 말이다. 정부와의 모종의 둿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이해하기 힘든일이다. 각종 언론 보도와 인수위측의 작태를 보면 차기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운하 통과노선 주변의 개발권보장,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등 건설사들에게 각종 특혜를 줄것이 확실해 보인다. 주변지역 개발권과 최소한의 수익보전을 보장받지 않았다면 5대 건설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겨냥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운하 건설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옥간다고 협박했을지도...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기업은 무엇을 바라고 이 수익성 없는 사업에 참여하냐는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수많은 민자사업을 통해서 국민혈세로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상황들을 경험하였다. 향후 이명박정부와 5대 건설사는 작금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운하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그들의 둿거래를 분명히 밝혀야 할것이다. 수많은 국민의 눈이 차기정부와 5대건설사, 그들이 무슨 뒷거래를 하든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것이다.

2008년 1월 29일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