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빨아먹는 흡혈귀 지방의회여! 이젠 정신차리자!
의정비 욕심내는 지방의회 의원들, 일한 날만 돈 받아 처먹어라!
[SBS]"세금 아껴아죠" 일한 날만
돈받는 일본 의원들
어제(5일) 위 뉴스를 접하고, '역시 한국은 일본처럼 안될까? 일본따라 갈라면 한참 멀었다'는 씁쓸한 감탄을 하고
말았다.
'일당제'를 제안한 일본 후쿠시마현의 키쿠치 의원
의정비 올리는데 열을 내는 한국 지방의회 의원들과 달리, 일본 후쿠시마현의 한 지방의회에서 주민 세금을 아끼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기 위해 일한 날만 돈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후쿠시마현 지방의회 의원들은 월 20만8천엔의 월급과 보너스를 포함해 한화 약3천만원의 보수를 받아왔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말 키쿠치 의원의 '일당제 발의'로 일한 날에만 3만 엔씩, 우리 돈으로 약 27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일당제'를 발의한 키쿠치 의원은 일년에 의정활동을 약 30일 밖에 하지 않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제안했고, 일년에 약 800만 원만(기존 월급 보수의 1/4) 받자는 제안은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절약하게 된 연간 2억 3천여만 원은 출산 장려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한다.
하지만 '일당제' 도입을 반대한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한국 지방의회나 정치인, 공무원들이 자주 써먹는 멘트다. "(의정 활동을 하려면) 자료 조사활동이 필요한데 조사활동을 하는 날은 일당이 나오는 것인지..."
[하니탓컴]'의정비 반납', 동료의원들이 징계?
[MBC]의정비 반납 구의원 제명...반발
[CBS]강북구의회 괴담 "사과하겠다고? 그럼 무릎 꿇어!"
같은 날 일본 지방의회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서울 강북구 의회 관련 뉴스도 있었다.
뉴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 지방의회는 의정비 탐내는 흡혈귀
의정활동비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올랐다며 자신의 의정비 인상분을 반납한 서울 강북구 의회 최선 의원이 다른 동료들에 의해 징계를 받게됐다고 한다. 이유는 최 의원이 주민들에게 의정비 인상이 불법인 것처럼 인식하게 해 다른 구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기황 의원(서울 강북구의회) :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같이 한 일을 부당하다고 하면 어떻게 같이 일합니까."
기가 찬다. 분통터진다!
이러니 지방의회와 의원들보고 무능하고 철밥통이라고 욕하는거다.
더 가관인 것은, 의정활동비가 67%나 인상되자 과도한 금액이라 생각하고 이를 지난달 18일 구청에 반납한 양심적인 최 의원을 제외한 전체의원이 징계결의안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허허~ 혀가 저절로 차진다.
대체 무슨 일들을 하기에 의정활동비를 67%나 올려 챙겨 처먹냐? 의정비 욕심내는 것도 모자라,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따금하게 지적하는 동료의원까지 명예훼손으로 징계하겠다 하니 이거 원.
정말 십장생들이다.
[SBS]의원 연봉 인상 해명하려다 '망신만 당했네'
[SBS]자존심 셈법? 지방의회 연봉 '황당한 계산법'
더군다나 의정비에 목숨건 강북구의회와 14명의 구의원들은, 지난 1월 21일 황당한 연봉 인상에 대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되려 망신만 당했다고 한다. '열 네명의 대부분이 직업이 없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1년에 5천3백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강북구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주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 '부업'삼아 겸직도 하고 다른 소득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계유지 위해서 5천3백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의정활동하는 날은 고작 80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구 의원 연봉을 너무 올린 것이 문제가 되자 행정자치부에서 강북구 의회에 인하 권고를 내려 연봉을 월 10만 원씩, 120만원을 깍았는데 그 근거는 없었다 한다.
[강북구의회 의원 : 안 내려도 그만인데, 의원들의 자존심도 있는 겁니다. 인근 구와 의원들이 다르지 않은데 거긴 많이 받고 (우린) 적게 받는다는 것은....]
전국에서 최고로 의정비를 인상한 경기도, 행자부의 인하권고도 무시했다.
주민들 세금가지고서 지들 연봉이나 올리고,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며 겸직에 부업까지...
대략난감일세!
그런데 강북구의회뿐만 아니라 서울 중랑구에서도 구 의원들이 과도한 연봉을 책정해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고, 도봉구, 광진구도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노원구는 청구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여기뿐이겠는가?
작년말 전국 44개 지방의회에서 일제히 의정비를 엄청나게 올려댔다가, 행정자치부의 인하 권고로 찔금했다고 한다.
암튼 죽은 사람까지 동원해 의정비 타먹는, 하는 일도 없고 제 할일도 못하는 밥버러지만도 못한 놈들아!
제발 일 좀 제대로 하고, 일한 만큼만 받아 처먹어라!
[MBC]행자부, 지자체 44곳 의정비 인하권고
[한국일보]받는 의정비만큼 일 않는 지방의원
[세계일보]44개 지방의회 의정비 내려라
[MBC]경기도 시군의회 업무추진비 인상추진
[연합]대구.경북 지방의회 이래도 되나-질타여론
[뉴시스]괴산군의회, 의정비 3498만원 확정
[한국일보]울산시의회, 의정비 올리고 일은 덜 하고
[MBC]경기도 이번엔 해외연수
[한겨레]전남 지자체, 의정비 '주먹구구식' 산정
[MBC]경기도의회 의정비 올려 놓고 버티기
[한겨레]시민단체 '의정비 과도인상' 소송내기로
[뉴시스]제주경실련, "의정비 인상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종"
[연합뉴스보도자료]전국 지방의회 의정비심의 관련 개선책 제시
[서울경제]'의정비 인상 가이드라인' 싸고 갈등
[오마이뉴스]인천시 의원님들, 배고픈 아이들이 '벌레'인가요?
[마이데일리]죽은사람까지 동원? 의정비 편법 실태 충격
의정비 올려 받아먹은 만큼 제대로 일은 했냐?
전국 지방의회 니들 모두 다 짜고 인상했냐?
주민들보고 세금 더 내란 소리?
덧. 지방의회 위원만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아니다.
'민생~민생' 외치지만 정작 국회에서 만났다하면 K-1을 방불케하는 육탄전과 욕지기 공방을 일삼는, 조폭 출신이라해도 믿을만한 '쌈박질의 달인' 금뱃지 국회의원들과 그 똘마니들(예산을 허위집행하거나 착복하거나 뻘짓-국외여행,연수 등-에 남용하는 등 온갖 부정비리를 일삼는 공무원, 관료들)도 정신차려라!
덧. 김천시의회 K(70.여) 의원은 시의회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버호로 접속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5명과 함께 불구속 입건되었다 한다.
얼마나 의정비 올려 받아 처먹을라 했으면...
[연합뉴스]의정비 여론조사 조작 김천시의원 입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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