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유화 및 시장화를 국정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강행하려 합니다. IMF 경제위기시절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사유화는 2002년을 기점으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사기업화로 그 방향을 바꾸었고 노무현 정부 내내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그 뒤를 이어 인수위시절부터 298개 공기업의 반수 이상을 사기업화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사유화·시장화는 물, 전기, 가스, 철도 등 전통적 의미의 공기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매각(KBS2, MBC), 언론사 방송소유 허용, 금산분리폐지, 방카슈랑스 전면허용,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등 언론 및 금융영역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의료부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공립대학법인화와 대학입시자율화, 자사고 설립 등, 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자격제한의 교육부문시장화가 공공연히 선언되고 의료부문에서도 민영보험활성화, 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 건강보험붕괴 시나리오를 추진할 것이 공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사유화·시장화 공격에 맞서는 길은 강력한 연대투쟁뿐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당연히 이명박 정부는 각 부문에 대한 사유화나 시장화를 각개격파하는 식으로 나올 것이고 이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공격이 이루어질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격은 대기업 귀족노조론이나 사회기강을 앞세운 희생양 만들기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연대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한 부분의 공격에도 전면적인 대응이 긴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래 단체와 연대체들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2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 시점에서 정부와 자본의 사유화 추진 방향에 대한 부문별, 분야별 정리와 연대투쟁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마련된 토론회는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가 효율화, 서비스질향상, 가격인하 등을 가져온다는 정부와 자본의 주장과는 달리 결국 서비스질 저하, 양극화심화, 가격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재앙의 길임을 알려내는 출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사유화를 이슈화하고 쟁점화 하는 기회와 더불어 이번 토론회는 운동 상호간의 이해를 넓혀 연대운동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실 단체는 3.31(월)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준비와 참여는 관심있는 모든 단체에게 열려 있습니다.
■ 공동제안(주최)단체 (08.3.20 현재):
노동자의힘, 다함께,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범국민교육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토론회 개요 및 프로그램(가안)
o 제 목: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o 일 시: 2008.4.17(목) 14:00~18:00
o 장 소: (미정)
o 프로그램
1부 토론 - 각 부문별 사유화 현황과 양태, 전망 (발제 각 10분/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으로 정리)
- 물
- 에너지(전기, 가스)
- 교육
- 의료
- 언론/방송
- 사회복지(주거, 보육)
- 금융
- 운송 (철도, 운송, 교통)
2부 토론 - 반 사유화 운동 평가와 향후 연대활동에 대한 제언 (발제 각 15분)
- 이명박 경제운용 방침과 사유화 추진 방향의 문제점
- 시민운동의 사유화 반대운동의 과제와 연대운동에 대한 제언
-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안
- 사유화에 맞선 운동진영의 대응전략
3부 플로어 토론
■ 문 의: 범국민교육연대 배태섭 (011-9979-0148), 김태정 (010-4724-9537)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유화 및 시장화를 국정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강행하려 합니다. IMF 경제위기시절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사유화는 2002년을 기점으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사기업화로 그 방향을 바꾸었고 노무현 정부 내내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그 뒤를 이어 인수위시절부터 298개 공기업의 반수 이상을 사기업화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사유화·시장화는 물, 전기, 가스, 철도 등 전통적 의미의 공기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매각(KBS2, MBC), 언론사 방송소유 허용, 금산분리폐지, 방카슈랑스 전면허용,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등 언론 및 금융영역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의료부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공립대학법인화와 대학입시자율화, 자사고 설립 등, 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자격제한의 교육부문시장화가 공공연히 선언되고 의료부문에서도 민영보험활성화, 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 건강보험붕괴 시나리오를 추진할 것이 공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사유화·시장화 공격에 맞서는 길은 강력한 연대투쟁뿐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당연히 이명박 정부는 각 부문에 대한 사유화나 시장화를 각개격파하는 식으로 나올 것이고 이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공격이 이루어질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격은 대기업 귀족노조론이나 사회기강을 앞세운 희생양 만들기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연대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한 부분의 공격에도 전면적인 대응이 긴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래 단체와 연대체들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2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 시점에서 정부와 자본의 사유화 추진 방향에 대한 부문별, 분야별 정리와 연대투쟁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마련된 토론회는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가 효율화, 서비스질향상, 가격인하 등을 가져온다는 정부와 자본의 주장과는 달리 결국 서비스질 저하, 양극화심화, 가격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재앙의 길임을 알려내는 출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사유화를 이슈화하고 쟁점화 하는 기회와 더불어 이번 토론회는 운동 상호간의 이해를 넓혀 연대운동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실 단체는 3.31(월)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준비와 참여는 관심있는 모든 단체에게 열려 있습니다.
■ 공동제안(주최)단체 (08.3.20 현재):
노동자의힘, 다함께,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범국민교육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토론회 개요 및 프로그램(가안)
o 제 목: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o 일 시: 2008.4.17(목) 14:00~18:00
o 장 소: (미정)
o 프로그램
1부 토론 - 각 부문별 사유화 현황과 양태, 전망 (발제 각 10분/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으로 정리)
- 물
- 에너지(전기, 가스)
- 교육
- 의료
- 언론/방송
- 사회복지(주거, 보육)
- 금융
- 운송 (철도, 운송, 교통)
2부 토론 - 반 사유화 운동 평가와 향후 연대활동에 대한 제언 (발제 각 15분)
- 이명박 경제운용 방침과 사유화 추진 방향의 문제점
- 시민운동의 사유화 반대운동의 과제와 연대운동에 대한 제언
-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안
- 사유화에 맞선 운동진영의 대응전략
3부 플로어 토론
■ 문 의: 범국민교육연대 배태섭 (011-9979-0148), 김태정 (010-4724-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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