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반값등록금 약속 어디로 갔는가!
국민 속이는 반값등록금 한나라당 규탄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반값등록금을 철석같이 약속했다. 소위 ‘빈곤의 대물림 끊는 교육복지프로젝트’라는 명목하에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 장학금 지급, 소득연계형 학자금 융자제도 실시를 통해 현재의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을 지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 달이 되는 이 시점까지 ‘반값등록금’이라는 단어는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대책에도 등록금 문제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지난 2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총선용 등록금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가 그것이다.

교과부의 등록금 경감대책은 그야말로 총선용 생색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계획된 일이며, 올해 기초생활 수급권자 대학 신입생 약 18,000명에게 400만원씩 지급되기로 되어 있다.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실시는 5분위까지 학대하겠다던 대선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안이다.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는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원금을 갚아나간다는 것으로서 졸업 후 당장 원금을 갚아야하는 부담은 덜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행 7.65%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고려한다면 고통의 크기만 눈덩이처럼 키우는 것이다. 더구나 등록금을 경감한다면서 국립대 등록금 폭등을 야기할 국립대법인화 법안을 올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학교육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며, 대학자치 / 사학자치 /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한다. 이는 대학 등록금 책정권을 대학에 줌으로서 무려 6조원에 이르는 현재의 사립대 재단적립금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며, 2007년 한해에만 수도권지역 69개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 평균이 100억을 넘어 섰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도 치솟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이 돈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등록금을 올리기는 커녕 오히려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한나라당의 대학 등록금 정책은 ‘반값 등록금’이 아닌 ‘두배 등록금’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이중 플레이는 등록금 넷 대표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이한구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의장은 “반값등록금을 약속했지만 언제 이행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낯뜨거울 정도로 뻔뻔스러운 말을 내뱉더니, 사교육비 폭등을 일으킬 귀족교육인 영어강화교육과 자립형사립고를 위해 무려 2조 3천억원의 교육재정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학생 대표자들의 면담요구를 오만하게 거부하고 있다. 사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는 인수위 시절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던 대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했을 때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역시나 평균재산 34억에 달하는 ‘강부자’ 정권의 눈에는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휴학, 군대, 자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가 목숨까지 끊는 개탄스러운 일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진정으로 이명박 정권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유럽이나 호주의 대학들처럼 등록금을 대폭 인하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우리는 몇 달에 걸쳐 소득수준에 맞는 등록금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록금 증액 상한제를 외쳐왔다.

전국 530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등록금 경감대책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등록금 반값 정책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이명박 정권은 등록금 반값약속 이행하라!
- 각 대학은 2008년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라!
- 등록금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를 실시하라!
-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하라!
- 투명하고 독립적인 등록금 회계제도를 마련하라!
- GDP대비 교육재정 7%,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하라!

2008년 3월 26일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

* 출처 및 링크 :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 http://www.jinboc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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