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간판을 내려라!

녹색연합은 이만의 환경부장관 임명과정과 환경부의 2008년 업무보고까지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환경부는 그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환경부는 더 이상 국민과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환경보전’ 환경부의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환경부는 경제의 양적성장에 필연적으로 대두될 개발 사업에 대응해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전의 분명한 역사적 책무가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수장이 내뱉은 최근의 발언과 ‘경제와 기업 살리기’에 초점을 둔 환경부 2008년 업무보고 내용에서 환경부의 살아 있는 영혼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

하나, 운하가 환경개선 효과 있다고 앞장서서 외치는 환경부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운하 건설에 대한 발언을 살펴보면, 본인이 환경부의 수장인지 이명박 개발 정부의 대변인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인 지난 3월 6일, 운하건설에 대해 “찬반주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찬성입장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 10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운하에 대해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찬성반대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3월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대운하에 대한 비판 발언은 대부분 국민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환경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운하의 타당성 없음이 불과 두 달 만에 뒤바뀌고, 환경부의 수장이 운하의 환경개선 효과를 외치는 상황이다.

둘, 국제사회에 비난받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환경부가 발표한 2008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환경부다운’ 업무 내용과 실천 의지는 없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5억9100만 톤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심지어 비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05년 대비 20%로 제시됐으나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환경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범함에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건 ‘산업부문’이다. 최근 철강ㆍ석유화학ㆍ전력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체 온실가스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을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이 여의치 않다는 의미이다.

셋, 스스로의 기준을 어긴 상수원 규제 완화 선언

환경부는 2007년 2월, ‘상수원 주변지역 공장 규제 개편 방향’을 통해 상수원 규제완화 여부는 최소 3년간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방대한 분량의 사전기초조사와 검증 작업, 국내외 상수원 여건, 상수원의 오염현황 및 공장오염 부하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광역상수원 20km(지방상수원 10km)이내’와 ‘취수장 15km 이내’에는 모든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법조항을 개정해 ‘취수장 7km 이내’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상수원 규제지역은 현재의 절반에서 많게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수도권 상수원 규제로 묶여 있는 일부 지역에 개발의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발상이며, 넓게는 경기도 남부권 상수원 규제 완화를 통해 경부운하 추진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스스로의 상수원 규제 기준을 져버린 것이다.

넷, 생태와 친환경으로 도배한 개발 사업 추진

환경부는 ‘생태’란 이름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일례로, 환경부는 올해 훼손된 하천의 6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말이 좋아 ’생태‘하천이고 ’생태‘평화공원이지, 그 곳에 내재된 개발 욕구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올해 복원이 마무리되는 전국 42개의 하천 중 16개에 이르는 곳이 원래의 물줄기를 되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유역의 강물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전력으로 끌어올려 방류하는 하천이다. 즉 ’생태하천‘, ’자연형하천‘의 이름으로 진행된 청계천 식 인공하천 개량사업인 것이다. 또한 ’서해연안해양평화공원‘ 구상과 같은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 계획은 ’남북공동 번영‘의 이름 아래 개발 사업으로 치닫을 여지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

다섯,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조차 모르는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3월 21일, 2008년 업무보고에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선진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연합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근거한 발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국제사회에 보편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의미하는 바도 모르고 있다. 아니 모른 척 하고 있다. 단지 이명박 정부의 ‘경제와 기업 살리기’에 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모르면 알아야 할 것이고, 만약 모른 척 했다면 환경보전의 책무가 있는 환경부의 존립 근거는 사라진 것이다. 소신과 철학이 없는 환경부는 국제사회에 보편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으로 2008년 업무내용을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도 본연의 역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환경은 보전하고 후세에 물려줘야 할 절대적인 진실이지, 기업과 시장을 위한 ‘실용’이 아니다. 숭례문이 불탄 현장에서도 ‘숭례문 현판’은 살렸다고 국민들은 아쉬움을 달랬다. 숭례문 현판 속에 숭례문과 600년 조선의 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환경부’의 간판은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의 간판과는 다른, 경제의 양적성장을 경계해 국민의 삶의 질, 환경보전에 주력할 국민적 열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부는 소신과 철학도 없으며, ‘생태’와 ‘친환경’이란 이름으로 ‘개발’ 사업에 손을 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도 소신 있는 환경부 공무원이 있다면 막개발의 불도저에 저항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동하여 현 정부에 엎드리지 말고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2008년 3월 24일

녹색연합

*출처 및 링크 :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말이 환경부지 개발부와 다름 없다.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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