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언론공공성 말살기도를 차근차근 응징해 나갈 것이다 -
너무 노골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과외 선생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최시중씨가 누구인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생을 바쳤다는 동네 형님이다. 필요할 때 전천후요격기처럼 투입되고, 때로는 제방이 되고, 때로는 방패가 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던 노회하기 이를 데 없는 정치인이다. 끝내 방송의 숨통을 틀어쥐라는 명을 받고 전천후 요격기가 출격했다.
이명박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너무 독선적이다. 방송학자 10명 중 일곱 명이 최시중 씨 부적격을 판정했다. 일반 시민 65%가 대통령 최측근은 방송통신위원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귀신이 곡할’ 정도라는 땅투기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지기 이전에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권이 최시중 씨를 반대했고, 논평을 쏟아냈다. 전국 언론사 기자 84%가 최시중 씨를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나왔다. 특히 방송기자들의 반대는 무려 98.6%에 이른다.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여론을 짓밟는 독재적 발상이다. 국민여론에 대한 역주행이다.
너무도 뻔하다. 무소속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로 끌어들이고 위원 간 호선하던 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바꿨다. 몇 가지 소관업무를 제외하고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정보통신부가 방송위원회를 흡수했고 이로써 방송민주화의 산물이었던 ‘방송독립’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한참을 더 나아가 초대 위원장에 ‘의혹 종합선물세트’로 불리는 최측근을 임명했다. 저의가 명백하다. 보수신문에 방송을 안겨주고, 다수의 ‘MB방송’을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KBS 2TV를 분리하고, MBC를 민영화, 사영화 해 재갈을 물리려는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 지나치다. 방송은 물론 신문까지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태세다.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신문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는 신문법을 폐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역신문지원도 머지않아 중단하겠단다. 보수 족벌, 과점신문들이 펼치고 있는 불공정행위는 못 본 척 넘어가고, 겨우 뿌리 내리고 있는 공동배달제만 문제 삼는다. 여론 다양성은 팽개친 채, 친 정권 보수 족벌 언론에 유리한 정책만을 쏟아낸다. 이명박 정권은 18대 총선이 끝나면 즉시 신문지원 관련 법을 없애버리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죽창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권력이 언론을 쥐락펴락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수차례 충고했다. 언론현업인은 물론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만 부를 것이기에 언론 공공성을 저해하는 기도를 버리라고 권고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나라가 바로 되기를 바라는 심정뿐이었다. 수십 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열어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은 철저히 외면했다. 오히려 보수 언론의 호위아래 시민사회의 주장을 매도하고 폄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젠 행동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없다.
언론공공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공공성 말살 책동에 맞서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언론공공성 사수’를 제1의 목표로 삼을 것이다.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본과 정치권력이 언론을 손아귀 넣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반공공적인 언론정책이 나오지 못하도록 차근차근 응징해 나갈 것이다.
2008년 3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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