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도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총체적 치안부재의 책임을 져라!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오늘,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의 보도를 접하며 전 국민은 충격에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사건 모두 경기경찰청 관할인 경기도에서 벌어진 것이라, 우리는 도민들의 치안 불안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기경찰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의 경우, 초동수사를 맡은 지구대부터 전담반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총체적 부실 수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 폭행 및 납치사건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다루는 등, 피해 어린이와 가족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사건이 발생한 이날은 경찰청에서 안양 초등학생 사건에 따른 실종아동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이기도 했다. 경찰청은 실종사건 처리에 있어 ▲실종사건 수사전담팀 신설·운영 ▲신속한 수사 및 공조체제 확립 등 총력 대응체제 구축 ▲취약지역 목 검문, 폐쇄회로(CC)TV 설치로 범죄 사전예방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 등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 ▲앰버 경보발령 체계 효율성 제고 ▲휴대전화 112신고시 위치파악 등 제도개선 추진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전자태그시스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3건)’의 법 개정을 지속 추진, 112신고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위성항법장치)를 모든 휴대전화에 장착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CCTV를 설치해 봤자 이를 들여다 볼 의지조차 없는 경찰들의 대책이란 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오히려 치안부재의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전체를 감시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대책만을 내오는 경찰은 지금 사태의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치안을 핑계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경찰청의 의도는 이번 일산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경기도는 20여년의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비롯, 해마다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범죄 신고 전화 ‘112’의 턱없는 인력 부족과 비효율적 시스템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2007년 5월 29일자_조선일보_「‘고장난 비상벨’… 범죄천국 만들려나」_기사 참조)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이 높은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발생에 대해, 경찰 인력은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 하는 등, 치안 부재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집회․시위 대책, 경범죄 단속 강화 등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대책들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고, 국민들의 인권과 치안을 제1 임무로 둘 것인지 의심이 들뿐이다. 화성의 힘없는 여성들이 살인범에 의해 참혹히 살해당하는 동안, 집회․시위 단속에만 나서느라 무능력하기만 했던 독재정권 시절의 경찰이 다시 생각난다. 우리는 치안부재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정부와 경찰은 필요 없다.
정부와 경찰, 특히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경기도 경찰청은 치안부재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지 말고, 국민과 도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총체적 치안 부재의 책임을 질 것을 당부한다. 죽지 않고, 납치되지 않고, 가족들과 안전하게 살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2008년 3월 31일
다산인권센터
*출처 및 링크 : 다산인권센터 http://www.rights.or.kr/new/bbs/view.php?id=dasan_1&no=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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