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경쟁 부추기고 학교 시장화 조장하는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지난 15일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 29개 지침을 즉각 폐지하였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29개 지침과 규제성 법령 조항 13개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폐지하는 것은 포괄적 장학 지도권 폐지를 의미하여 이는 교육부가 사실상 교육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특히, 이 지침 안에는 0교시 및 심야 보충수업 운영지도 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등 주로 입시정책과 관련된 규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그간 정부의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입시중심의 교육에 날개를 달아준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대입자율화를 이야기하며 이미 대학입시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할 것을 입법예고 한 교육부가 연이어 학교자율화 정책까지 시행하기로 한 것은 교육을 오로지 입시만을 위한 무한 경쟁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자율화를 명분으로 교육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버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자율화 인가

새 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를 해소 하겠다 선언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폐지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사교육비를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공교육을 사교육화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0교시 및 심야 보충수업 운영지침을 폐지해 학생들의 입시교육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비영리기관에만 허용된 방과 후 학교를 사설학원이나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 등에 맡길 수 있게 되어 교육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추악한 모습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사설기관 모의고사 참여금지 조항 역시 폐지되고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한 규정까지도 폐지된다. 심지어 그간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0교시와 심야자율학습 규제 지침마저도 교육부 스스로가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면으로 입시 중심의 교육 정책을 본격화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게다가 자율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수준별 이동수업관련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우열반을 인정하고  정규과목에서조차 수준별 이동수업을 초래하게 된 것은 곧 교육부가 생각하는 교육의 중심이 성적 올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교육부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다. 이미 3월 6일 치러진 일제고사의 전국 단위 성적 공개로 인해 학교 간 입시경쟁이 심화되고 특목고 설립을 위한 시 도 교육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자율화 정책은 학교로 하여금 지역 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입시교육에 몰입하게 할 것임은 자명하며 이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감을 증가시키고 교육을 경쟁과 평가로 얼룩지게 할 것이 분명하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학교의 입시학원화 차라리 학교를 없애라.

교육부의 이번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은 자율의 이름으로 공교육의 책임을 시도 교육감과 학교로 전가하고 학교를 입시학원화 하는 정책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이 같은 학교 자율화 정책으로 이미 사교육계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으며 심지어 사교육의 주가마저 상승하고 있는 현실이다. 질 좋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유명학원들이 방과 후 학교를 맡게 될 경우 발생할 비용은 모조리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교들은 방과 후 교육에서조차 양극화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비용마저도 사교육비가 되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공교육에 책임을 가지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한 자율화 정책을 실시하라.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화를 원한다면 규제정책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학교 단위별 교육과정의 다양화하고 개별화되는 교육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획일화된 평가 잣대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평가하는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가방식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만이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교육부는 학교를 학원화하는 졸속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교육을 시장의 손에 맡겨버리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제 교육/시민 단체들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을 비롯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4월 16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