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사례 : 진성고 UCC 관련
진성고의 문제는 인간존엄성과 인권의 문제다!

진성고(학원) 측에서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고소고발해 왔다는 내용의 포스트를 새벽녘에 오마이뉴스에 송고해 두었는데, 고소고발에 대한 사실 부분만(감정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바삐 정리해 보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특히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이용해 첨가했습니다. 아마 4시 넘어서 기사가 올라갈 듯 보입니다.

그리고 진성고 UCC에서 드러난 학생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리얼정글고 동영상 보기 http://www.pandora.tv/my.friday1519/12901550
* 오마이뉴스 기사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0890092&PAGE_CD=

덧. 진성고의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은 기사보시고 링크나 추천 좀~^-^::
아참 응원을 해주시는 블로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욕도 많이 먹었던 이글루스~

* 이후 까볼거리
- 진성고 파문&기숙학교 본질에 대한 단상(매도라굽쇼?)
- 최근 진성고 사태 관련 간담회 개최(학생대표는 3명뿐 나머진?)
- 본교 홈페이지 개편 작업중(급웹개편?)

외부구제기관인 언론이나 교육기관, 시민단체에서 나서지 않으니, 누군가 나서야 하지 않나?

* 관련 글 :
- 진성고 학생 여러분 잘 지내나요? 전 진성재단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 만우절 기념? 365일 속고사는 세상에서 새삼스러운가?
- 진성고 신입생서약서는 인권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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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고(학생인권침해) 문제해결 위해, 의로운 외부불순세력이 되자!
- 진상 짓하는 진성고(재단)의 협박성 댓글과 해명~까고 있네~
- [아고라청원-서명하기]진성고의 인권침해 지켜만 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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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인권과 피(돈)을 빨아먹는 흡혈귀 학교, 진성고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사례 : 진성고 UCC 관련>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1. 정당성을 잃은 학교 규율
- 교칙의 규정 자체가 학생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없이 교사나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일방적으로 교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 학생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의 조항이 개방적이지 않아 특정 방향의 선택을 유도하거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학생 의견을 조사하고서도,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에 큰 비중을 두어 결정을 내리는 경우
- 방과 후,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교외 교육활동 기간, 방학기간 중 '학생관리방침' 등을 통해 무리하고 일방적인 규칙 준수를 강요하는 경우
- 학생 기숙사에서 정도를 벗어난 통금시간 제한, 출입통제, 아침운동 빠질 때 벌점화 등으로 과도한 규칙 준수를 강요하는 경우
- 특정 내용의 건의서(예 : 두발규정과 관련한 건의서)는 아예 제출도 못하게 하거나 건의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리는 등 학생의 규율 개정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

2. 강요된 교육 활동
- 1교시 전이나 방과 후에 자율학습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3. 언어폭력
- 학생의 인격이나 잠재력을 무시하는 말 : "네가 도대체 할 줄 아는게 뭐냐?"

4. 학교 밖 교육활동 시설의 선택
-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좁은 방에 여러 명을 몰아넣는 등 열악한 숙박시설을 선정한 경우

5. 학생들과의 약속
- 학생들의 건의와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무시하는 경우
-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
-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실시, 규정 개정 등을 약속해 놓고서도 해명 없이 차일피일 약속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에 대한 권리

1. 교육목표를 벗어난 활동
- 학교교육의 목표나 교사의 교육 지도, 급훈 등에 경쟁을 가열시키거나 반인권적인 가치를 유포하는 경우
- 0교시, -1교시, 강제 야간학습, 과도한 자격증 시험 준비 등 과중한 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 사소한 잘못에도 벌점을 주거나 벌점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

1. 모굥적인 처우
- 체벌, 단체기합 등 학생의 존엄성을 모욕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벌을 주는 경우
- 연대 책임을 묻는 집단적인 벌을 주는 경우
- 교실이나 복도, 교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는 경우
-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엎드리게 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내모는 경우
- 벌을 받고 있는 학생의 머리를 건드리거나 모욕적인 말로 추가적인 벌을 가하는 경우

2. 기숙생활강요
- 특정 성적 이상 학생 등의 기준을 정해 기숙사 입소를 강제하는 경우
- 기숙사 규율에서 과도한 통금 시간, 아침 운동 강요, 빠질 때 벌점 처리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1. 복장과 두발제한
- 모든 학생에게 교복 착용, 교복 착용시 양말, 속옷 색깔, 구두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 각종 용의복장 규정을 획일적으로 두고 단속하는 경우
- 두발의 길이, 색깔, 모양, 미용 도구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이미지 출처 :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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