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the Earth! Fire Blog! :: [현장]사라지지 않는 막개발의 망령, 경인운하

2008/07/26 01:40

[현장]사라지지 않는 막개발의 망령, 경인운하

2008/07/26 01:40 in 日想,빛으로세상보기

[현장]사라지지 않는 막개발의 망령, 경인운하
굴포천 방수로 공사나 제대로 해라~

지난 1987년 7월 굴포천 유역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당시 대선을 앞둔 노태우 후보는 경인운하를 공약으로 거론했다. 이후 1995년 경인운하 사업이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1999년 현대건설 등 8개 민간기업과 정부가 출자한 시공사 (주)경인운하에 의해 2000년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부족하고 환경파괴가 불보듯 하다는 지역환경단체의 반대, 시위, 감사청구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특히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인운하 사업이 엄청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건교부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면서 경제성 평가를 과장, 왜곡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서해 바다의 해양오염과 개발지역 주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반환경 대형국책사업'으로 판명났다.

2005년 3월에는 대형관급공사에 100억 원대 비자금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흘러간 것을 포착한 검찰에 의해, 경인운하 개발을 하던 현대건설 계열사인 경인운하(주)의 비리문제도 들통났었다. 이후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에서는 경인운하는 담당하던 부서가 사라졌고, 경인운하 개발은 '백지화'가 선포되지 않았지만 깊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렇게 깊은 굴포천 밑바닥에서 웅크려 잠들어 있던 경인운하 사업을 깨운 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이 경부운하(한반도대운하)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였다. '경제만은 살리겠다'던 이명박 당시 후보는 운하건설을 통해 경제살릴 수 있다는 말로 유권자들을 현혹했다.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은 유권자, 언론, 지식인, 시민단체들은 경부운하(한반도대운하) 구상의 한계, 문제점,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파고들었고 터무니없는 개발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자국민에게 선물했듯이, 민심을 완전히 배반한 이명박 정권은 궁민들의 반대 의사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대운하 구상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면 한반도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내용과는 달리, '단계적 추진론' 운운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이 판명난 경인운하란 망령까지 깨워버린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경기도 김문수도지사도 일조하고 있다.

관련해 지난 7월 13일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하는건지? 경인운하 건설을 하고 있는건지? 도통 알 수 없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전한다.

덧. 아참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경인운하 사업 문제를 지적한 환경단체에 백지화를 약속했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그 약속을 무참히 내동댕이쳤었다. 그 뒤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맞먹을 만큼의 막장개발과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기업도시, 새만금방조제공사, 천성산관통터널, 신도시건설, 골프장개발, 수도권규제완화 등등. 이명박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