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맹에 매몰된 우물안 개구리의 착각
부시 방한에 즈음하여...
20년 간 변죽 끓듯한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과 국정운영은 하루하루가 위태롭기 그지없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축산자본과 한미FTA를 재촉하는 부시를 위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와 온국민으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고 전국이 촛불로 일렁거릴 때,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까지 터지면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스탠다드'는 꿈도 못 꾸는 우물안의 개구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산 쇠고기로 생명주권을 팔아먹고, 일본 천황에게 고개를 숙이고 독도문제를 안이하게 다루다 일본에게 영토주권까지 내어주게 된 꼴을 자처하고 만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스스럼없이 '친일파' '매국노'라 부른다.
그런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면서부터 '나는 DJ와 노무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며 '전략적 한미동맹'이란 것을 내세워 그것에 목을 매었다. 미국의 패권적 세계전략에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적극 동참, 지지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때 한미동맹은 그다지 약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되레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전략동맹의 바탕이 되어주었다고 한다.(용산기지 및 2사단의 후방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합의 등)
위태로운 이명박 정부의 전략동맹 실체
암튼 실체를 알 수 없는 '전략적' 한미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가치동맹은 한미 양국이 공유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확대 공유한다는 것으로, 한미 전략동맹의 정체성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가치동맹을 처음 사용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2003년 11월 부시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언급한 것이라 한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이라크 전쟁과 점령정책 실패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희석시키고,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맹국과 우방국의 참여를 촉구하며, 비민주국가이 중국을 포위.봉쇄하려는 것을 한국의 외교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를 간파한 중국 정부와 네티즌들은 이명박이 지난 5월 중국에 방문했을 때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속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이명박 정부은 자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까지 굴욕다운 굴욕을 당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바래지도 않는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떠벌리고 있다. 티벳사태와 올림픽 성화봉송 환영행사에서 벌어진 중국인들의 집단폭력 사태에 대해 자주국가로서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와 가치에 부합한 명확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맥을 갖이 한다.
독도영유권 문제로 드러난 신뢰동맹의 허술함
두번째 신뢰동맹은 한미 양국의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사이의 이익의 공유를 확대.심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해 이명박은 "군사,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서로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공조와 협력강화, 동아시아 안보신뢰구축 및 군사적 투명성 제고, 동아시아 다자 안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전략동맹과 함께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재부상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번 독도영유권 문제로 한미일 삼각동맹이 얼마나 빈약하고 위태로운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전략동맹의 주체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음도 확연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글로벌스탠다드'라 착각하고 한미동맹이 국익에 도움이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세번째 평화구축 동맹은 동맹 적용의 지리적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한다. 관련해 이명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하고, "테러, 환경오염, 질병, 가난에 시달리는 곳에 달려가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 설명했다고 한다.
굴욕외교 말고 주체적인 자주외교가 필요해!
그러나 부시 때문에 급진화? 되었다고는 하나 독도영유권 문제는 당분간 한일간 영토분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2달 넘게 이어온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정권은 인도주의가 아닌 공권력을 앞세운 탄압으로 자국민들을 억압하고 국제엠내스티 조사에 대한 인권조사까지 묵살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는 평화구축 동맹은 우물안에서만 울려퍼지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인간안보는 무슨?
이렇게 미국에 의존, 종속적인 실로 위태로운 외교정책과 맞물린 파행적인 중심없는 국정운영이 이명박 정부의 실체인거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고유가와 물가폭등으로 피곤한 것은 국민들이다.
이 와중에 부시가 다음주에 온다고 한다. '식민지 총독' 부시를 맞이하기 위해 꽃단장을 하고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이명박 정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굴욕적인 외교정책과 민심을 역행하는 국정운영이 아니란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 참고글 : 세상을두드리는 사람 33호 / 한반도 평화와 2MB 글로벌스탠더드 / 정욱식
부시 방한에 즈음하여...
20년 간 변죽 끓듯한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과 국정운영은 하루하루가 위태롭기 그지없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축산자본과 한미FTA를 재촉하는 부시를 위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와 온국민으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고 전국이 촛불로 일렁거릴 때,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까지 터지면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스탠다드'는 꿈도 못 꾸는 우물안의 개구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산 쇠고기로 생명주권을 팔아먹고, 일본 천황에게 고개를 숙이고 독도문제를 안이하게 다루다 일본에게 영토주권까지 내어주게 된 꼴을 자처하고 만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스스럼없이 '친일파' '매국노'라 부른다.
그런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면서부터 '나는 DJ와 노무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며 '전략적 한미동맹'이란 것을 내세워 그것에 목을 매었다. 미국의 패권적 세계전략에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적극 동참, 지지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때 한미동맹은 그다지 약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되레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전략동맹의 바탕이 되어주었다고 한다.(용산기지 및 2사단의 후방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합의 등)
위태로운 이명박 정부의 전략동맹 실체
암튼 실체를 알 수 없는 '전략적' 한미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가치동맹은 한미 양국이 공유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확대 공유한다는 것으로, 한미 전략동맹의 정체성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가치동맹을 처음 사용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2003년 11월 부시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언급한 것이라 한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이라크 전쟁과 점령정책 실패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희석시키고,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맹국과 우방국의 참여를 촉구하며, 비민주국가이 중국을 포위.봉쇄하려는 것을 한국의 외교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를 간파한 중국 정부와 네티즌들은 이명박이 지난 5월 중국에 방문했을 때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속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이명박 정부은 자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까지 굴욕다운 굴욕을 당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바래지도 않는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떠벌리고 있다. 티벳사태와 올림픽 성화봉송 환영행사에서 벌어진 중국인들의 집단폭력 사태에 대해 자주국가로서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와 가치에 부합한 명확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맥을 갖이 한다.
독도영유권 문제로 드러난 신뢰동맹의 허술함
두번째 신뢰동맹은 한미 양국의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사이의 이익의 공유를 확대.심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해 이명박은 "군사,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서로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공조와 협력강화, 동아시아 안보신뢰구축 및 군사적 투명성 제고, 동아시아 다자 안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전략동맹과 함께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재부상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번 독도영유권 문제로 한미일 삼각동맹이 얼마나 빈약하고 위태로운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전략동맹의 주체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음도 확연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글로벌스탠다드'라 착각하고 한미동맹이 국익에 도움이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세번째 평화구축 동맹은 동맹 적용의 지리적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한다. 관련해 이명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하고, "테러, 환경오염, 질병, 가난에 시달리는 곳에 달려가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 설명했다고 한다.
굴욕외교 말고 주체적인 자주외교가 필요해!
그러나 부시 때문에 급진화? 되었다고는 하나 독도영유권 문제는 당분간 한일간 영토분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2달 넘게 이어온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정권은 인도주의가 아닌 공권력을 앞세운 탄압으로 자국민들을 억압하고 국제엠내스티 조사에 대한 인권조사까지 묵살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는 평화구축 동맹은 우물안에서만 울려퍼지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인간안보는 무슨?
이렇게 미국에 의존, 종속적인 실로 위태로운 외교정책과 맞물린 파행적인 중심없는 국정운영이 이명박 정부의 실체인거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고유가와 물가폭등으로 피곤한 것은 국민들이다.
이 와중에 부시가 다음주에 온다고 한다. '식민지 총독' 부시를 맞이하기 위해 꽃단장을 하고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이명박 정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굴욕적인 외교정책과 민심을 역행하는 국정운영이 아니란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 참고글 : 세상을두드리는 사람 33호 / 한반도 평화와 2MB 글로벌스탠더드 / 정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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