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도 못받는 임시계약직 신세에게 종부세 개편은 딴나라 딴소리!!
딴나라 딴소리만 해대는 강부자 국회와 정부 나리님들아!!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9억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을 0.5~1%로 절반 이하로 낮추고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6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인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7천세대에서 16만1천세대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한다. 더불어 종부세 완화에 따라 발생한 지방 교부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대다수 서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6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국의 중산층?

위와같은 '민생' '서민' '경제' 밤날 팔아먹으며 딴나라 딴소리만 해대는 강부자 국회와 정부 나리님들의,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지? '국민을 섬기겠다' '민생과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 제대로 서민들을 섬기고 있는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고혈마저 착취하려는 기반을 마련 중인지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장로에게 대통령 감투를 씌워주고, 6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을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다는 황당한 한나라당을 제1야당으로 서게 이끌어준 강부자와 소수 가진자들을 위해 세금잔치와 땅장사를 벌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말이다.

마구잡이 신도시, 택지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떠벌리면서 마구잡이 신도시와 택지개발도 모자라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죄다 풀어 땅투기를 일삼고 토건세력들의 밥통만 채워주는 민심이반 정책들을 줄줄이 남발해도 이를 비판.견제할 정치.시민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말도 안되는 이런 일들을 눈 앞에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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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모대학 연구소에서 1년 8개월 동안 일하면서 1년 3개월간 고용과 근로계약이 불투명한 임시계약직으로 4대보험 혜택없이, 1,200만원 정도 되는 연봉에 퇴직금까지 포함해 받고 일하고 나와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약 6개월이어야 한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된 것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뿐이다.) 조차 받지 못하는 신세에게는 종부세 개편안 소식은 딴나라 딴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냥 갖가지 명목으로 이자를 갈취하는 고리대금업자처럼 세금이나 빼가지 말았으면 한다는...

덧. 아참 생각해보니 나는 이명박 정부가 섬겨야 할 중산층도 국민도 서민도 아니라는...^-^::

* 관련 글 : 모대학 연구소 비정규직 1년 8개월, 이제야 때려치우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고용보험 혜택없이 일해 실업급여 조차 받지 못하는 신세다. 2년이 되었으니 학교에 정식으로 채용될 가망성도 제로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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