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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랙백]주식투자로 2조 날리고도 성과급 챙긴 국민연금(공단), 정말 든든한가?
보험료 내라는 경고장과 독촉장 보낸 국민연금공단


9월초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4u.or.kr/) 서인천지사로부터 편지(8월 29일자)가 한 통 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편지는, 지난 7월말 임시계약직으로 1년8개월 동안 일했던(고용보험 등 가입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모 대학 연구소를 그만두면서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대상으로 전환되었기에 자격취득에 대한 안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안내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되어, 연금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신고해라'라는 안내문 아니 경고장과 다름없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라는 말, 믿을 수 있나?


그리고 노후 준비와 노후생활 안정 운운하며 '현재까지 40개월분 28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납부 예외 기간이 38개월이므로 추후 납부를 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길고 신고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도 많아지니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라'는 독촉의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갖다 바치라는 소리지?

 
아무튼 9월 16일까지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우편물을 늦게 확인해 이틀이나 지난 뒤에야 전화로 한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니 보험료 납부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친절한 콜센터 직원은 인적사항(주민번호)을 확인한 뒤 바로 제가 요청한대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3년)을 해두고 나니 개운했습니다. 당분간 보험료(월 소득의 9%) 내라는 소리는 안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해뒀다.


리먼 브라더스, 매릴린치에 투자해 손해본 국민연금공단, 누구 돈으로?

그런데 어제(27일) '노후월급'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 하고, 2008년 3월말 기금 운용수익이 87조원에 달하고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된 돈이 226조원에 달해 '안전하고 든든하다'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주식 등 금융부문에 투자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돈놀이하다 2조 날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세상에 따르면, 최근 멜라민 파동도 제대로 대처치 못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기금운용현황 발표에서 금융부문 손실규모가 올 8월초까지 총 2조1천583억원에 달한다고 했답니다.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및 국내 주식 시장의 동반 하락이 기금운용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로 2조원을 날리면서도 복지부문에는 고작 1천8백억 밖에 투자하지 않았고, 미국 금융위기로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와 메릴린치, AIG 등에 투자해 총 1천236억원을 손실 입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조차 내기 힘들어 근근히 살아가는 나같은 서민들에게 보험료를 독촉해 받아 챙기면서, 그 돈을 쌈짓돈 삼아 돈놀이를 일삼다가 된통 당하고 만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보니, 지난해 만큼 기금운영 수익율이 높지 않음에도 올해 6월 본부 직원 72명이 1인당 평균 2,000만원씩 성과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액 1,500만원에 비해 33%가 인상된 금액이라 합니다.

* 관련 기사 :
-
참세상 / 국민연금, 주식투자로 2조1천500억 날려
-
YTN / "국민연금 수익률 훨씬 웃도는 성과급"

언제 민간위탁(민영화) 될지 모르는, 국민연금 정말 든든한가?

만약 본부 직원들의 성과급이 콜센터에서 매일같이 민원인들과 씨름하는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돌아갔다면 모를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국민연금공단과 본부 직원들이 정말 안전하고 든든한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린벨트 해제해 종합부동산세 완화해 강부자 배채워주고 재산세 올려 서민 숨통 옥죄고, 공기업 선진화 운운하며 눈에 보이는대로 의료보험도 교육도 사유화 시키는 판에 국민연금도 민간위탁(민영화) 시켜버릴 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국민연금 정말 든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식투자로 손해봤으면 본부 직원들은 성과급부터 반환해야 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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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장 트랙백 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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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국민연금은 왜 인천공항철도에 2500억을 투자했나? 삭제

    TRACKBACK FROM 신 국민연금 8대비밀 2008/09/29 10:00

    ▲ "공항철도 타 봤더니 비싸고 불편해", 경향신문 김영민기자, 2007-04-12 최근들어 부쩍 인천공항철도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개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으로 인해 매년 엄청난 혈세가 공항철도의 적자를 메우는 데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철도 수요예측 잘못 혈세 8.2조 낭비 예상", 조세일보 이상원기자, 2007-10-17 "썰렁한 인천공항철도…첫해 1천억 적자",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10-12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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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BlogIcon 주스오빠 2008/09/28 19:44

    자기돈 아니라고 막 굴리는 거지요 뭘.

    • addr | edit/del BlogIcon 리장 2008/09/28 19:52

      더 가관인 것은 국민연금 투자를 민간위탁하겠다고 하는거죠. 민간위탁해서 다 말아먹으면 어쩌려고 저러는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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