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랙백]네티즌을 '잠재적 범죄라'로 취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
오늘 아침 일어나자 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제는 한미FTA협상이 48시간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아침에 확인하고 피곤하지만 밀린 블질 숙제를 하다가, 초저녁부터 잠이들어 주일동안 부족했던 잠을 12시간이나 자고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같은 16개 블로그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인디다큐페스티발>의 오전 11시 영화를 보기 위해 서울로 향할 계획이었는데, 컴퓨터 앞에 그만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 블로그 중 하나인 <진보블로그>에 아주 심각하고 촉각을 다투는 댓글이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1984'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블로거가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 내용인 즉, 현재 정부가 한미FTA란 큰 현안을 방패막, 가림막 삼아, 국민들과 네티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취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사를 위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최소 1년의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대로 남겨야 한다'는 골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네티즌들과 블로거들을 감청, 감시하겠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이미지출처 : http://blog.jinbo.net/1984/
휴대전화 감청에 이어, 인터넷 기록까지 감시하려는 빅브라더
이에 정보.인권운동을 하고있는 '진보네트워크(이하 진보넷)'는 지난 30일 성명서와 네티즌들의 개악저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아래 참조) 했습니다.
* 성명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반대한다!
진보넷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큰 문제점을 '휴대전화 감청의 확대'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네티즌)의 인터넷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의무화'라고 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국민을 통신 일시와 장소, 통신의 상대방에 관한 추적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여 수사기관이나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남용과 누설 위험성을 높이고, 전기통신사업자 또한 제한없이 고객의 통신비밀에 관한 정보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시 인터넷실명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정치사상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된 적이 있었다
감청, 감시 목적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개악, 네티즌이 막아야...
특히 '미래의 수사상 필요를 위해 국민과 네티즌들의 통신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법안 자체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국민과 네티즌들의 의견수렴도 일체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브라더의 망령짓을 막아내기 위해 네티즌과 블로거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동참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 네티즌(아이디 '채경'님)은 다음(daum) 아고라에 대정부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4월 1일 오전 10시30분) 71명이 청원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네티즌들과 블로거들이 모두 알아야 한다'며 블로그와 트랙백을 통한 개정반대 운동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 악플논란을 빌미로 한 '인터넷실명제'와 최근 왜곡된 열풍에 휩싸인 'UCC'를 수중에 넣으려는 문화관광부의 'UCC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과 네티즌들의 출판, 표현, 통신, 비밀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 감청,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빅브라더(국가)의 망령짓'의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조차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행정자치부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라는 '주민번호클린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도용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민과 네티즌들을 감시, 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제발 우리 개인정보나 밖으로 세지 않게 해주라!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국가(정부)에 의해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전기통신회사 등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우리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기록, 보관하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더욱 용이하고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신이 있는 곳, 당신이 말하는 것 모든 것이 감시, 통제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한다! 트랙백 주소 http://blog.jinbo.net/trackpack/trackback.php?pid=57
<호소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IP주소 등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1년동안 보관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무도 없다구요? 사실 저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잠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통신을 위해서 IP주소를 알려줬기 때문에, 당신의 위치는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정보를,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얼마동안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서 어떤 서핑을 했었는지, 그 기록을 왜 1년동안이나 보관해야 되나요? 그것도 당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당신이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정원은, 정부는 당신이 의심스러울 때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통신기록을 요청하겠죠. 지난해 이런 통신기록 요청은 150,743건이었고, 이 중 인터넷이 41,68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서핑은 기록되고, 요청되고, 분석될 것입니다.
인터넷뿐만이 아닙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는 감청장비를 구비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까지 국정원이 전 국민을 도청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장비를 말이죠. 이제는 합법적으로 도청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법안을 보니 이런 내용도 있군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대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을 도청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이 개정안은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가 있었고, 다음주에 논의를 거쳐 4월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통과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것이죠.
네티즌 여러분,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야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법안을 얘기해주세요. 인터넷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이 법안의 내용과 심각성을 알리고,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포스팅을 해주세요. 트랙백을 걸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크랩을 해주세요. 통신비밀보호법 반대를 위한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다음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청원이 진행중입니다.
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당신들에게 내 통신을 엿들을, 그 기록을 보관할, 요청하고 분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말해줍시다. 통신비밀보호법,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물어봅시다. 반대의 입장을 요구합시다.
네티즌의 힘으로, 우리의 자유를, 프라이버시를 지켜냅시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위원장 안상수
발의 주성영
임종인 / 노회찬 / 조순형 / 이상민 / 나경원 / 이주영 / 최병국 / 김동철 / 문병호 / 선병렬 / 이상경 / 이용희 / 박세환 / 조성래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반대 블로그 http://blog.jinbo.net/1984/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반대 아고라가기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6283&cateNo=241&boardNo=26283
올블로그 통비법 개악반대 트랙백모임 http://tbmoim.allblog.net/237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한다! 트랙백 주소 http://blog.jinbo.net/trackpack/trackback.php?pid=5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IP주소 등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1년동안 보관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무도 없다구요? 사실 저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잠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통신을 위해서 IP주소를 알려줬기 때문에, 당신의 위치는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정보를,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얼마동안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서 어떤 서핑을 했었는지, 그 기록을 왜 1년동안이나 보관해야 되나요? 그것도 당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당신이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정원은, 정부는 당신이 의심스러울 때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통신기록을 요청하겠죠. 지난해 이런 통신기록 요청은 150,743건이었고, 이 중 인터넷이 41,68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서핑은 기록되고, 요청되고, 분석될 것입니다.
인터넷뿐만이 아닙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는 감청장비를 구비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까지 국정원이 전 국민을 도청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장비를 말이죠. 이제는 합법적으로 도청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법안을 보니 이런 내용도 있군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대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을 도청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이 개정안은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가 있었고, 다음주에 논의를 거쳐 4월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통과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것이죠.
네티즌 여러분,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야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법안을 얘기해주세요. 인터넷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이 법안의 내용과 심각성을 알리고,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포스팅을 해주세요. 트랙백을 걸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크랩을 해주세요. 통신비밀보호법 반대를 위한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다음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청원이 진행중입니다.
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당신들에게 내 통신을 엿들을, 그 기록을 보관할, 요청하고 분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말해줍시다. 통신비밀보호법,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물어봅시다. 반대의 입장을 요구합시다.
네티즌의 힘으로, 우리의 자유를, 프라이버시를 지켜냅시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위원장 안상수
발의 주성영
임종인 / 노회찬 / 조순형 / 이상민 / 나경원 / 이주영 / 최병국 / 김동철 / 문병호 / 선병렬 / 이상경 / 이용희 / 박세환 / 조성래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반대 블로그 http://blog.jinbo.net/1984/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반대 아고라가기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6283&cateNo=241&boardNo=2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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