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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파업] 방송악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자!!

2008/12/27 18:15 from 차별과인권

[블로그파업] 방송악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자!!
NO!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통신감청 : 배너를 달자!!

지난 12월 16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선거실명제와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에 지들 맘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 타협하고 사인했던,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 대표들이 모여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이하 자율규제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네티즌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결정을 또다시 내린 저들은, 이미 한달전 방송통제위원회 최씨와 오찬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포털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악플 등으로 피해 입는 사람이 더 이상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 스스로 '빅브라더의 가신'임을 자처하며 그 요구를 현실화시켰다.

* 관련 글 :
- 포털자율구제? '빅브라더 가신'의 자기검열과 네티즌 여론통제 본격화!!
- 참세상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마음대로 감청

네티즌이나 블로거들은 포털업계의 자기통제와 검열에 대해 별 말이 없다.

포털의 쥐약과 정권의 채찍질에 길들여진 네티즌-블로거??

'건강한 인터넷' '포털자율규제'라는 괴상한 말로 포장을 해서 빅브라더의 인터넷 감시, 통제, 검열을 당연시 체화했다. 네티즌들의 정보인권과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짓거리에, 정권과 한나라당을 위해 기꺼이 선봉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 생태계와 블로고스피어를 갉아먹고 네티즌-블로거의 영혼마저 상품화 자본화 시켜 집어삼켜버린 거대한 괴물 인터넷-미디어 자본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네티즌, 블로거(기자)들은 별 말이 없었다.(쓰레기블로그와 블로그마케팅과 달리...) 자신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자기검열과 통제가 시작되었는데도 말이다. 왜 그럴까??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 사이버모욕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몰라서?? 아닐 것이다. 이미 여러차례 정보인권단체나 인터넷-언론에서도 몇 년동안 수차례 이 문제들을 주요하게 거론해 왔기 때문이다.

천박한 자본의 알바블로그뿐만 아니라 빅브라더의 찌질한 블로그까지 생산되고 있다. 요즘 올블보다 블코나 믹시가 더 낫다 싶다.

결국 자신들의 권리(정보인권)와 언론.표현.통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탄압당하는 것에 '순한양' '쥐약먹은 쥐'처럼 길들여지고, 수없이 반복되어 오는 과정하에서 가혹한 채찍질(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등)에 만성화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블로그미디어를 지향한다며 언론방송 장악에 가장 큰 득을 볼 삼성자본의 광고를 블로그에 내건 이들을 보라! 방송통신장악에 여념없는 문화관광체육부의 돈(지원)을 받아 챙기는 포털과 블로거, 그들이 펼치는 기괴한 행사들을 보라! 메타블로그 올블로그에 내걸린 정권의 블로거를 상대로 한 괴상한 캠페인(녹색블로거, 정책기자단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 대폭 풀어야 한다고 씨부리는 경기도 해외홍보블로거모집 )들을 보라!

* 관련 글 :
- 세계의 나쁜기업에 이름 올린 자랑스런 삼성과 광고블로그
- 블로고스피어와 블로거에게 '쥐약' 먹이는 (파워)블로거의 실체는??
- 문화관광체육부의 블로그(거) 지원 어떻게 바라봐야?
- 블로거(그)에게 비판적 사고는 생명이다!
- 대한민국 블로거컨퍼런스, 유혹의 잔치상을 뒤엎고 싶다
- 블로거컨퍼런스란 당근, 그리 달콤했나?
- 블로거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니다!

방송.언론장악도 막아내고, 인터넷 통제에도 맞서자!!

그 만성화된 노이로제를 극복하기 위해 먼가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인터넷을 나도는 '좀비'가 아닌 살아있는 영혼과 양심을 가진 네티즌-블로거라면, 공영방송을 지키고 국민알권리와 언론주권을 파렴치한 쥐새끼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분기탱천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라면, 바로 자신들에게 닥친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아야 하는게 당연지사가 아닐까 싶다.

* 관련 글 :
- 21세기 빅브라더 '반민주 MB 악법'에는??
- 블로그파업은 가열차게 블로킹(깅)하라는 외침!!
- 블로그 스킨을 블랙으로 물들이자!

반민주 MB악법에는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인터넷검열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쥐새끼 정권의 방송-언론장악 이후 벌어질 아니 이미 착수한 인터넷통제와 탄압에 맞설 이들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블로그와 블로거의 언행일치가 따로 따로인 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받아 먹은 쥐약도 있고...

암튼 '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란 구호를 외치며 사이버통제법에 반대하고 나선 사이트와 관련 자료, 내용들을 소개한다. 정권과 딴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강화, 인터넷 감청)이 우리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MB악법 중 하나인 사이버통제법이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질식.궤멸시킬 것인지 들여다 봤으면 싶다.

또 하나 사이버통제법을 함께 막아내고 싶다면, 블로그 배너 하나 달아주시라!!
포스팅 할 때마다 이렇게 꼬리말이라도...

사이버 악법을 블로킹하라!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통신감청 반대! http://nocensor.org/

왜? 문제인가?

1. 사이버모욕죄 :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권력에 대한 비판 통제
- 사이버모욕죄 현황 및 문제점
- 사이버모욕죄 칼럼 및 성명
-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1탄 : 사이버모욕죄

2.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 본인확인을 강제로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현황 및 문제점
-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칼럼 및 성명, 자료
- 선거시기 인터네실명제 등 과거 자료
-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3. 인터넷감청(통신비밀보호법) : 미래에 있을 지 모를 수사편의를 위해 우리 삶을 감시.기록
- 인터넷 감청(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 인터넷 감청 관련 칼럼 및 성명, 자료

대안! 사이버인권법!!

1.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 정보통신망법 개정
2.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제안 2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저항! 함께하기!
- 배너달기 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2

사이버인권법 추진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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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장 트랙백 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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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명박 정부 출범 10개월, 7대 악법 총정리 삭제
TRACKBACK FROM Studioxga.net 2008/12/27 21:59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4일에 출범하여 이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난 동안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수도 없이 많은 악법을 내놓았습니다. 재벌을 위하고 시민을 탄압하여 자신들의 정권을 끝없이 유지하기 위한.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인 재벌을 위한. 그런 법안을 발안하고 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하도 많이 저질러 놔서 무슨 법안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신 없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Subject: [블로그파업] 다음 블로거뉴스와 올블로그도 블랙투쟁에 나설 순 없나?? 삭제
TRACKBACK FROM Green Monkey Blog** 2008/12/28 01:52
[블로그파업] 다음 블로거뉴스와 올블로그도 블랙투쟁에 나설 순 없나?? '1인미디어'의 집합체는 언론방송 장악과 탄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블로그 - 한국언론재단 번역총서 2 댄 버스타인, 데이비드 클라인 (지은이) | 한국언론재단 쥐새끼 정권에 의해 KBS, YTN, 연합뉴스에 이어 난도질 당한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2006년 펴낸 '블로그 blog!'란 책이 있다. 이 책을 접하게 된 경위를 소개하자면, 2007년 2월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Subject: 눈살 찌푸려지는 테크토닉광고와 대학생 삭제
TRACKBACK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8/12/28 10:28
시대의 지성, 대학생들의 정치참여가 절실합니다. '오피니언리더'란 대중의 행동,의식,말투,문화 등에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과거 교육이 미비했던 시절, 대학생이면 우리나라 최고 지성의 전당으로 칭송받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범학교(주:1961년 2년제 대학승격, 1981년 4년제 교육대학 승격)라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마치면 '선생님'들이 되던 시절이 있었으니 당시 대학생이라면 정말 대단한 지성인이었습니다..
Subject: [블로그파업]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 삭제
TRACKBACK FROM Loving's Story。 2008/12/29 17:13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 통제 시도가 도를 넘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정보통신망법 개정)를 도입하려는것도 모자라 이번엔 검찰에 사이버 전담 수사기구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사이버 수사기구 확대 =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 사이버 전담 수사기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찬반이 갈린다. 법무부는 검찰의 전산ㆍ방송통신직 직군 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인력을 늘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
Subject: MB악법. 쉽게 알아보자. 삭제
TRACKBACK FROM Blog In Issue 2008/12/30 01:26
오늘 민주당에서 메일이 하나 왔는데 MB악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네요. 왜 민주당이 국회에서 결사항전태세를 갖추고 사람들이 MB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지 쉽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Subject: MB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삭제
TRACKBACK FROM 민변 블로그 2008/12/30 13:17
법률안은 일단 의결되어 시행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규율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 만든 법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이를 다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처럼 나라의 미래를 정하고 큰 틀을 통째로 바꾸는 100여개의 법률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정부여당은 아무런 토론도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
Subject: 검찰청 민원인 휴게실은 나에게는 불편(不便)실! 삭제
TRACKBACK FROM Green Monkey Blog** 2009/01/07 00:45
검찰청 민원인 휴게실은 나에게는 불편(不便)실! 방송법 개정과 사이버통제 시작되면 공양식 많이 필요할테니 채워놓아라! 지난해 11월과 12월 서너차례 인천지방검찰청을 자전거로 오가야 했다. OOO의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인한 조사와 고소인과의 합의문제 그리고 UCC가 뭔지 모르는 검사의 추가조사 등으로 연말은 불안과 치욕의 나날이었다. * 고달픈 내 처지와 꼭닮은 펑크난 타이어!! 자전거를 타고 검찰청을 오가다 결국 타이어까지 펑크났다. 검찰청에 출입..
Subject: 미네르바 체포.구속은, 네티즌-인터넷여론에 대한 빅브라더의 선전포고! 삭제
TRACKBACK FROM Green Monkey Blog** 2009/01/08 19:08
미네르바 체포.구속은, 네티즌-인터넷여론에 대한 빅브라더의 선전포고! 사실을 말하고 적시해도 죄가 되는 망할 법과 공안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 연합뉴스 / 검, 인터넷 녹객 '미네르바' 긴급체포 결국 이렇게 할 줄 알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치졸할 줄은 몰랐다. 작년 촛불-네티즌탄압을 가열차게 일삼은 바 있는 정치검찰 떡검이 아무리 무개념이라지만, 정권의 '경비견' 역할을 위해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까지 동원해 한 네티즌을 감시.검열.통제하기에..
Subject: 띠스토리 공지의 숨은 뜻, 블로그 자율규제 또는 사전검열?! 삭제
TRACKBACK FROM Green Monkey Blog** 2009/03/18 18:02
띠스토리 공지의 숨은 뜻, 블로그 자율규제 또는 사전검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할지 모른다'는 무서운 경고?! 컥!! 벌써...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가운데 밀린 이야기들을 풀어내면.... 어제(17일) 저녁 7시22분 띠스토리는 '개인정보 유포금지 및 명예훼손에 대한 안내'라는 난데없는 공지를 내보냈다. * 따음 아꼬라 네티즌 수사에 놀란 띠스토리 쿨럭!! 최근 한 여자연예인의 자살과 관련해 연예계와 언론계까지 연루된 성상납(성강요) 등의 문..

addr | edit/del | reply 2008/12/27 18:37
비밀댓글 입니다
- addr | edit/del 리장 2008/12/27 22:56
  넵....편안한 주말보내시길...
addr | edit/del | reply 츠네오블로그 2008/12/27 23: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addr | edit/del 리장 2008/12/27 23:53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