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민원인 휴게실은 나에게는 불편(不便)실!
방송법 개정과 사이버통제 시작되면 공양식 많이 필요할테니
채워놓아라!
지난해 11월과 12월 서너차례 인천지방검찰청을 자전거로 오가야 했다. OOO의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인한 조사와 고소인과의 합의문제 그리고 UCC가 뭔지 모르는 검사의 추가조사 등으로 연말은 불안과 치욕의 나날이었다.
* 고달픈 내 처지와 꼭닮은 펑크난
타이어!!
자전거를 타고 검찰청을 오가다 결국 타이어까지 펑크났다.
검찰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까지 '컴퓨터도사'라 자칭하는 감시자와 변호사까지 고용한 고소인과의 합의 문제로 줄다리기 아니 압박을 받고, 기소철회를 조건으로 각서에 확인서까지 작성해줬지만 이후 그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확인치 않고 있다. 한동안 모닝콜로 고소인이 요구한 게시글 삭제 여부를 집요하게 확인하던, 미덥지 못하고 껄끄러운 검찰과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양심에 따른 행위가 법정에서 범죄 사실로 입증되거나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무죄추정의 원칙),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 이후 엉뚱하게 주요 피의자로 둔갑한 뒤 7.8개월 동안 경.검찰에 시달린 것이 그리 좋은 경험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는 검찰청의 삭막한 복도
검찰청 민원인 휴게실, 휴게실이라 해놨지만 쉴만한 곳은 못된다.
합의서 양식도 없고, 인터넷도 안되고...
그 불편한 기억들 중 하나 더 떠오르는 것이 있다.
괜한 위압감에 숨이 턱턱 막히고 을씨년스럽고 삭막한 검찰청의 민원인 휴게실이 바로 그것이다.
3시간 넘게 경찰에게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야 했던 답답한 검찰 조사와 고소인과의 합의 논의를 위해 이용한 민원인 휴게실은 보기에는 그럴싸 해보였다. 하지만 황당한 조사와 합의 요구에 지칠대로 지친 내가 쉴만한 곳은 전혀 아니었다.
휴게실에는 길쭉한 의자도 있고 음료대도 큼지막한 TV도 있었다. 음침한 벽에는 말뿐인 검찰민원행정서비스헌장과 검찰의 가혹행위를 신고하라는 등 이런저런 게시물과 안내판, 포스터가 나붙어 있었다.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안내한 책자가 있다고 해서 책꽂이를 찾아봤지만 보이질 않았다. 국민혈세로 장만했을 대형TV도 장식품인 듯 켜지질 않았다.
검찰청 민원인 휴게실
법과 생활이란 책자는 보이지 않았다.
장식품인 듯 작동치 않는 TV
뿐만 아니라 민원실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서류양식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휴게실에서 고소인과 합의를 논의 한 끝에 합의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공양식이 없어 한참을 찾아 헤매다 결국 검사실에서 A4지를 비굴하게 얻어다가 손글씨로 합의 조건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해야 했다.
1층 로비의 민원인을 위한 컴퓨터도 설치만 되어있지 인터넷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고소인이 게시글 삭제하는 것을 직접 확인한 뒤에야 합의를 해준다기에, 감시자의 눈을 의식하며 게시글을 삭제하다가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 그만두고 말았다. 그래서 합의도 늦춰졌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민원업무 절차와 민원환경을 점검.개선해 민원인에게 만족을 주겠다'는 검찰민원행정서비스는 대체 어디서 볼 수 있는건지 알 수 없었다. 아참 나는 민원인이 아니라 피의자라서 민원행정서비스에서 제외대상인가?
암튼 방송악법 개정되고 사이버통제가 본격화 되면 새해에는 애꿎은 네티즌들이 더 많이 검찰청에 찾을 것 같으니, 관련 민원서류 공양식과 볼펜, A4지 좀 휴게실에 잘 챙겨놓으시라!!
덧. 새해 검찰은 사이버범죄전담부서를 신설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경찰은 '쥐박이' '조중동' 관련 단어를 사용한 게시글을 작성한 네티즌에 대한 뒷조사도 벌였었다. 그 연장선이 아닌가 싶다. 또한 임채진 검찰총장은 지난 2일 '검찰 신년 다짐회'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해 본격적인 공안한파를 예고했다. 재벌뇌물을 떡 먹듯이 해서 '떡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 '정치검찰'이라 국민들에게 욕먹는 검찰이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입발린 소리도 했다. 대체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무섭고 가소롭다. 어쨌든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소리소문없이 삭제되고 경.검찰에 의해 상시적으로 감시.통제.검열 당하고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그 기본권이 유린되고 침해되는 '빅브라더의 암흑시대 2009'가 찾아온게 아닌가 싶다.
* 경향신문 / '절제.품격' 강조하던 임총장 "친북좌파 발본색원"
* 경향신문 / 검.경 '인터넷 촛불' 무차별 수사
* 방송악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아내자!
애꿎은 네티즌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인권침해 아닌가 싶은데...
볼품없는 검찰청 설문.건의함
말뿐인 민원행정서비스??
* MB악법이 몰려온다! 민주주의와 인권, 공영서비스 공멸을 막아라!! http://savenature.tistory.com/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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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검찰은 정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국민은 불행하다. 삭제
TRACKBACK FROM I think ... 2009/01/07 03:39법원이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안형환 의원의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한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 사건을 검찰이 편파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몽준 의원, 안형환 의원은 조만간 법정에 세워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정식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가져올 폐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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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공안검찰과 언론탄압정부의 절묘한 만남 삭제
TRACKBACK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9/01/07 11:53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친북좌파 발본색원과 강경대응을 지시하였다는 뉴스 참 무썹고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이념을 퍼트리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한다."라는 임총장 신년사엔 십여년전까지 대한민국사회를 좀먹었던 공안검찰의 추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살인의 추억인가요? 아니죠~ 공안검사의 추억 맞습니다~! 임총장 어릴적부터 제대로 반공교육 받은 분 같습니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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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가 뭔지도 모르는 검사를 데리고 있는 검찰이 사이버범죄전담반을 신설했다는 거 자체가 이미 네티즌통제용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죠.
정밀 미디어악법 통괴되는 순간 아니 Mb7대악법 통과되는 순간 블로그 접어야 겠네요.
그리고 요새 동사무소도 민원인고충 해결한다고 이런저런 구색은 갖춰두는데 검찰은 구색갖추는 것도 귀찮다는 거군요.
아마 휴게실의 TV와 인터넷은 총장이나 법무장관,대통령이 와야 작동할 껍니다.
고생하셨네요. 리장님.
^-^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검찰청의 컴퓨터는 죄다 삼성제품인 듯 싶더군요. 그 삼성 컴퓨터와 모니터 중에 꽤 고가의 24인치인가 26인치 모니터에 하자가 있어 교체를 해준다고 사람들이 돌아다녔는데...검사는 자신의 것은 괘찮다고 했지만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니터만 바꿔 연결했는데, 설정이 안되어 있어 화면이 밀려 있던 겁니다. 그것을 검사는 적잖이 당황해 하더군요. 검사실 직원에게 물어보고 그러자...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던 이가 그러더군요. 모니터 옆의 오토 버튼을 누르라고...법만 밥먹듯이 먹듯해서 인터넷이 뭔지 세상 돌아가는게 어떤지 모르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