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결국 ‘재협상 수용’으로 가는 노무현 정부
- 자존심도 없고, 국민에 대한 신의도 없는 노무현 정부

사뭇 비장하게 “재협상은 없다”고 기세좋게 나가던 한국 정부의 ‘결의’가 며칠도 안되어, 거짓으로 판명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미국 측의 제안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전문직 비자 쿼터 제공’과 ‘개성공단제품의 즉각적인 한국산 인정’ 등의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협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협상 불가’에서 ‘재협상 수용’으로 번복하기는 민망하니, ‘조건부 수용’을 경유해서 결국 미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미국 측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FTA 협정은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속 보이는 헛된 엄포에 쓴웃음만 나올 지경이다. ‘美TPA 시한 내 묻지마 타결’을 강행하고, 이를 위해 검역 기준까지 낮춰가면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그 말을 믿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또 이때까지 한국협상단은 미국측이 요구하는 대로 속속 다 들어주고 있는데, 과연 미국측이 한국정부의 엄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까 극히 의심된다.

재협상에 들어가면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스스로도 지키지 않아 왔던 노동기준이나 환경기준에서는 ‘면피성 합의’를 하고, 실제로는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측의 추가 이권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미국측이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노동·환경 운운하는 것은 낯뜨거운 기만에 불과하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노동권, 환경권은 FTA 추진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느 나라나 지켜야 하는 보편적 기준이며, 이는 한미 양국이 즉각 이행해야 할 사안이지, FTA 협상과정에서 논의될 ‘거래’ 대상이 아니다.

그사이 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며, 또 기한 내 타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밀실협상을 강행하면서 온갖 것 다 내주면서 국민을 기만해 온 자들, 그리고 재협상은 결코 없다며 국민들을 기만해 온 자들을 남김없이 모두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듭해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여야 하고, 마땅히 그 책임을 지고 퇴진하여야 한다.

한미FTA는 ‘재협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 무효화 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협상타결을 즉각 백지화하라!

2007년 5월16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