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졸속적이고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한미FTA 협상은 안된다, 제발 협상을 멈춰달라 간절히 요구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끝내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퍼주기식 협상을 타결시켰다. 그 뒤 정부와 한미FTA체결위, 그리고 그들의 돈을 받은 신문,방송,인터넷 매체는 '한미FTA는 성공적인 협상이었다''온 국민들을 잘살게 해줄 기회이자 행복자산이다'라고 유언비어를 퍼트려댔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조차 한미FTA 협정문을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치 않으면서, 협상전부터 그래왔듯이 한미FTA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장밋빛 선전에 열을 올렸다.
경제선진국으로 가는게 아니라 미국경제 식민지로 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다!
그 모습에 부아가 치밀어 올라, 나름대로 한미FTA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지난주까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발표한, <한미FTA협상 부문별 평가보고서> 퍼나르기를 2주간 진행하였다. 정부와 청와대가 협정문을 공개치 않아 평가내용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각 분야별로 정리된 협상평가내용은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나조차 미처 알지 못했던 한미FTA협상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집어주어, 한미FTA가 왜 괴물인지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한미FTA 재협상 없다며...뻥치시네!
그런데 평가보고서 퍼나르기를 할 당시, 한미FTA 재협상이 있을 것 같다는 소식들이 들려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어제 정부는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결의찬 말,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내던져버리고 말았다. 말그대로 뻥을 친 것이다.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논의될 거래대상이 아닌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이 미국에서 강화, 개정되면서 이에 따라 한미FTA 협상 재협상은 불가피하다며, 미국측의 요구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전제로 '조건부 협상'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체 이 나라의 콩팥 신장 다 떼어주고 이제 무엇을 더 미국에게 떼어주려 하는지? 대체 신의도 없고 믿음이 가지 않는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무슨 협상을 하겠다고 오만을 떠는지? 기차찰 노릇이다.
한미FTA 재협상 안한다던건 머냐? 역시 하나마나다
아무튼 대책없는 정부의 '재협상 수용' 소식에, 무한도전의 '하나마나송'이 문뜩 떠올라 그 멜로디를 되뇌어본다!
그리고 무모한 도전 강요하는 한미FTA는 당장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외쳐본다!
한미FTA는 하나마나 무효!!
퍼주기 하나마나 마나
국민들 싫어하나마나 마나
광우병 쇠고기 먹든 말든
협상하나마나 마나
재협상하든 말든
한미FTA는 절대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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