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음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으로 규정한 서울시학교급식조례'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 농산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05년 3월 10일 서울시 의회의장의 직권으로 공포된, 국내 우수농산물만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조례가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그리고 애들보고 식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 광우병쇠고기와 유전자변형식품일지 모르는 식재료를 가지고 조리된 음식을 학교에서 퍼먹으라고 한 것이다.
2003년 10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 발족식이 있었다. 사진출처 : 민주노동당 사진자료실
우수 수입농산물을 사용해야한다는 단서 조항을 단다고 하지만, 미래세대 아이들의 먹거리까지 수입농산물과 타국가의 손에 쥐어준 꼴이 될 것이 자명하다. 수입농산물의 현지사정으로 가격이 치솟거나 농산물 양이 줄어들 경우, 국내 농수산물 생산과 공급을 스스로 포기한 한국은 외국에서 수입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내주어야하고, 이 돈은 결국 학부모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될 것이다.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밀려들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안전하고 질좋은 우리농산물 공급, 위탁급식의 직영급식화,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학부모의 민주적인 참여와 감독권 보장'을 위해 발족한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4년채 되지 않은 지금 자신들의 정체성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WTO협정과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맞바꾸려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수입농산물을 먹으라 한다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광우병 쇠고기와 유전자조작식품을 줄 것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유령이 학교 급식까지 지배해가고 있다
- 이 글은 한미FTA 찬양하는 오마이뉴스에 송고되지 않는다! -
- 광우병 쇠고기와 한미FTA 환각제를 국민들에게 강매하는 모든 매체는 각성하라! -
- 괴물 '롯데'에게 인천 계양산을 빼앗길 순 없다! NO LOTTE -
- 시민운동마저 외면한 <인터넷 시민의신문>을 살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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