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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1차 협상 결과 및 관련자료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11일 종료양측 협상단은 첫 협상이었던 만큼 △협정문 작성방안 △양허안 교환시기와 방법 등 '기본적인 협상 틀(framework)'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양측은 또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탐색전을 벌여 향후 협상 전략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재권·서비스 핵심쟁점 '예고' = EU측은 이번 협상에서 지적재산권(IPR)과 서비스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지재권의 경우 EU측은 한미 FTA에서 타결된 수준을 기본으로 명품 브랜드(샤넬, 루이뷔통)와 의약품(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바이엘) 등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압박해올 가능성이 크다.

한미FTA의 지재권 분야 주요 타결내용은 △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특허 심사 지연시 그 기간만큼 보호기간 연장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제 도입 △저작권 침해와 관련 고소없이 사법당국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부여 등이다. 또 △법원에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금지권한 부여 △저작권 세관신고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EU 측은 이를 바탕으로 지재권 보호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특별한 보호장치를 강구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르도와인'이나 '스카치위스키'처럼 지리적 명칭으로 유명한 제품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제(GI)'에 대해서도 별도 조항을 통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을 포함한 금융과 통신 등을 중심으로 한 EU측의 서비스 시장 개방공세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편택배 시장도 주된 관심 분야다. 이에 대해 우리측도 건축사, 간호사, 수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문제와 금융, 해운, 시청각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확대에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협상단 관계자는 "첫 협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며 "하지만 EU측의 분위기로 볼 때 지재권과 서비스 등이 핵심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상품 양허안 6월말 첫 교환 = 농산물과 자동차 등 우리측 관심사항이 집중된 상품 분야의 경우 양측은 개방 수준을 담고 있는 양허안을 6월말쯤 교환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모든 공산품에 대해 10년내 관세를 철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아울러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상품의 관세철폐율도 품목 및 금액기준으로 95% 이상을 유지키로 했다.

김 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상품 양허안에서 일반품목의 경우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즉시, 3년내, 5년내' 등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며 "농산물과 같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5년보다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월16~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2차 협상부터는 구체적인 상품 양허안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자료 :
- 한-EU FTA 워크숍자료, 출처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한-EU FTA 주요쟁점협상전략,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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