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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도시의 실상은? 검단신도시를 가다!

2007/06/16 12:01 from 日想,빛으로세상보기

[현장]신도시의 실상은? 검단신도시를 가다!

지난 6월 1일 건교부는 이미 조성중인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http://dongtan.iklc.co.kr/main/index.asp) 동쪽에 초대형 신도시 제2동탄지구(660만평) 개발을 발표했다. 주택공급과 집값안정이란 명목 하에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기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또다시 토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설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고, 대책 없이 발표에만 급급해 투기세력들에게만 온갖 수혜를 제공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수도권에 분당, 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과 판교를 포함한 2기 신도시 6곳, 그리고 미니신도시나 뉴타운을 합하면 15곳이 족히 넘는다. 그럼에도 가뜩이나 집중화된 수도권에, 그나마 균형을 이루던 규제들을 풀어, 포화상태의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구 불균형, 지역 뷸균형 등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파괴, 교통문제 등 다른 사회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택지개발과 신도시 건설이 실질적인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없음에도, 수요관리를 통한 주택정책을 포기한 채 무한정 주택건설, 공급에만 몰두하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률은 106%에 이르지만 전체 가구의 40%는 무주택자이며,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6%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택량은 국내 총 주택의 49%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사람들에게 주택이 재산증식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오래지만, '집값을 잡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가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투기를 조장하는 개발계획을 자가생산해, 부동산 투기세력과 신건설자본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이다.

기사 출처 : The City 신문

검단신도시, 난개발로 원주민들 쫓겨날 처지

어리석은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 한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이 포함되어 있다.
검단 신도시는 인천 서구 검단 당하. 원당동 일대 550만평 규모의 신도시로, 2005년부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온 인천시가 2006년 6월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건교부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7년 10월께 내놓은 개발계획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에 주택 7만~9만 가구 정도를 지어 인구 20만~30만명을 수용할 계획이고, 2007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하고 2008년 말에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2010년쯤 아파트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550만평 검단신도시가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91만평과 작전에 필요한 주변 지역 119만평을 제외한 340만평으로 조정되었었다. 이를 인천시는 지난 12일 다시 470만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5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강남으로 몰리는 주택수요를 검단신도시가 충족해줄리 만무하고, 교통대란과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아무튼 인천시가 행정,문화,교육 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로 발전시키려 한다는 검단신도시를 둘러보았다. 논과 밭, 숲이 있던 자리에 답답한 콘크리트 아파트가 들어섰고, 이미 난개발로 파괴된 한남정맥 녹지축을 갈라내는 아스팔트 도로가 군데군데 생채기 내놓고 있었다. 또한 토지 강제수용으로 삶터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도 엿볼 수 있었다.

'편리''개발'이란 이름의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 그 현장을 사진에 담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