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the Earth! Fire Blog!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2007/06/22 13: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빅브라더의 감시와 통제, 그 수순 밟기!

대선 D-180(이런 표현, 거슬린다)을 앞둔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발표했다. 관련해서 네티즌과 블로거들이 분개하고 있다.

기사 이미지 출처 : 포커스

* 관련 포스트 : 민노씨.네-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제17대 대통령선거 D-180일 돌입

선거철만 되면 아니 이젠 일상 속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자유인, 표현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보인권 등을 묵살하고 감시, 견제, 통제하려는 거대한 빅브라더(국가)의 이런 조치, 규제, 법안들은 이전부터 꾸준히 계획, 추진, 제정되어 왔다. 12월 19일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빅브라더가 취한 이번 조치도 이전의 여러 조치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국민의 자유를 통제, 억압하려는 수순에 불과하다.

빅브라더의 종노릇을 하는 선관위는, 이미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실명제''인터넷실명제'란 마수를 내놓았다. 당시 아니 요즘도 빅브라더가 자주 이용하는, 인격모독, 비방 소지의 악플 등으로 인한 사이버 폭력을 막겠다며, 익명으로 언론사 홈페이지나 정치 또는 선거 관련 댓글을 남기던 것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명인증을 받게 했다. 또한 실명인증을 받지 않고 올라온 정치.선거 관련 글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삭제명령이 내려지고, 언론사는 즉각 관련 글을 삭제해야 했다.

이를 대부분의 대형 포탈사이트와 언론사들은 정부의 조치에 부화뇌동해 시행날짜도 채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실명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전면적인 실명제를 실시했다. 관련해 선관위는 언론사가 실명인증 시스템 설치를 거부할 경우 최하 500만원에서 최대 1천여 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를 끝까지 거부한 '민중의소리'에 선관위는 결국 '입에 재갈을 물리듯' 언론에까지 과태료를 물렸다.

관련해 인터넷 언론 및 인권사회단체들은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선거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찬반논란이 불타올랐었지만 대중들의 끈질긴 반발이 없어, 결국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인터넷실명제'가 우리 옆자리에 자리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한미FTA로 온 나라가 정신없을 때, 국민들과 네티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무시무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이 추진되었다. '수사를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최소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남겨야 한다'는 골자였다. 그리고 갑작스런 UCC 열풍에 당황한 정부와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UCC가이드라인'도 출판, 표현, 통신, 비밀의 자유를 억압, 감시, 감청, 통제하겠다는 빅브라더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광부는 'UCC가이드라인'을 위해 저작권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김명곤 전 문광부 장관과 블로거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를 직접 확인했다. 한미FTA 저작권 부문을 담당한 저작권팀장도 나왔었는데 지난 일요일 한미FTA쟁점대토론 방송에서도 그 딴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결국 사람들 눈과 귀를 현혹케 하는 악플 논란과 '인터넷실명제'의 시작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빅브라더(국가)의 각종 감시, 통제 기재들이 작동하는 가운데, 이번 선관위의 조치 터져 나왔고, 'e-clean 선거 실천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다.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길 원하는 빅브라더가 이번에도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수많은 네티즌들과 블로거들을 감청, 감시하겠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이미지출처 : http://blog.jinbo.net/1984/

선관위와 협약한 그들이 더 문제다! 그냥 사이트를 없애라!

그런데 이번 선관위 조치에서 드러나는 더 큰 문제가 있다.
다름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몇몇 주요 포탈사이트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및 그 회원사가 빅브라더와 타협,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e-clean 선거 실천협의체'가 바로 그것이다.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의 범국민적 확산과 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치를 위해 선거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관련 협의 및 대형 포탈사 등과 'e-clean 선거 실천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지만, 이는 선거법 위반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언론사와 인터넷 포탈사이트가 선관위를 대신해 경찰, 순찰자, 경비견 노릇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빅브라더, 선관위의 끊임없는 통제와 감시는 늘상 있어 왔지만, 이런 억압적인 규제와 조치에 특히 언론사들까지 제 발로 기고 머리를 조아린 것이다.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거래를 가지고 거래를 했는지 의문이 샘솟는다.
언론이 언론이 아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론사들과 주체할 수 없이 커버린 포탈사이트는, 자신들의 사이트 독자, 가입자, 이용자, 회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의사조차 묻지 않고 빅브라더와 선관위에 이들의 권리를 팔아먹었다.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거래하는가?

아래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자발적'이란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여하튼 네티즌과 블로거들 사이에서 빅브라더와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
그 비판의 대상이 선관위에만 국한된 듯 싶어, 빅브라더의 일상적인 통제와 감시 그리고 그들과 규합해 동조하는 무리들에 대한 비판도 함께 있어야 할 듯 싶어 몇자 적어보았다.

「e-clean선거」실천을 위한 협약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및 그 회원사(이하 ‘협회 등’이라 한다)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선거가 되도록 아래와 같이 협약하고 이를 지킬 것을 약속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와 협회 등은 「e-clean선거」실천운동이 메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실현에 초석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회 등은 실무자간의 핫라인을 설치하고, 불법게시물에 대한 정보공유와 신속한 조치로 불법행위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회 등은 네티즌의 선거에 관한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회 등은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제공과 취재?보도에 노력한다.

하나. 협회 등은 사이버상의 불법게시물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게시물에 대한 자체 검색활동을 강화하여 위법게시물을 신속하게 조치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e-clean선거」실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환경조성에 적극 나선다.

2007년 6월 12일

-재협상 없다더니....하나마나 안하나마나한 한미FTA 협상은 원천무효다! -
- 이 글은 한미FTA 찬양하는 오마이뉴스에 송고되지 않는다! -
- 광우병 쇠고기와 한미FTA 환각제를 국민들에게 강매하는 모든 매체는 각성하라! -

- 괴물 '롯데'에게 인천 계양산을 빼앗길 순 없다! NO LOTTE -
- 시민운동마저 외면한 <인터넷 시민의신문>을 살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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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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