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을 공포했다">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index2.html)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도 28일부터 처벌하겠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관련하여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과태료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을 부과하고, 대대적인 계도.홍보 이후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8일 이후부터는 지자체와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통해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 등을 길거리에서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시켜나가겠다고 표명했다.
그런데 이미 산업자원부는 몇 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행위를 단속, 처벌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산업자원부의 <석유품질 기준 및 유사석유제품 유통현황> 보고서의 '년도별 석유사업자 유사석유제품 적발현황'을 보면 2003년 유사석유 273건, 2004년 209건, 2005년 411건, 2006년 6월까지 183건이었다고 한다. 적발건수가 점점 많아지긴 했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가 산업자원부의 단속과 적발, 처벌에도 불구하고 끊이질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2003년 이후 유사석유제품 단속 적발현황 / 출처 : 산업자원부
이런 현실을 산업자원부도 인정하고 있다.
동 문건에서 유사휘발유 단속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출처 : 산업자원부
바로 '비싼 기름 값'이라는 것이다.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는 정상 휘발유과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유사석유제품은 그 가격 자체가 차량 운전자나 사용자에게 유혹이 아닐 수 없다. 2006년 7월 기준 정품휘발유와 세녹스 소비자가격(원/l)을 비교한 아래 자료에 따르면, 무려 리터당 553원이나 정품휘발유가 비싸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이런 단속과 고발, 처벌이 있더라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가 끊이질 않는 것은, 한 달에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함에도 생계형 범죄라 인식되어 소액벌금형 처벌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문 검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담합과 탈세 의혹이 끊이질 않는 정유 업계는 소비자들의 '기름 값 인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름 값을 올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 이를 산업자원부나 정부는 제대로 규제하거나 조정치 못해 국민들에게 욕먹고 있다.
출처 : 산업자원부
그럼에도 산업자원부는 이번에 사용자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단속하고 나선 것이다. 유사석유제품이 제조, 판매, 유통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현실을 익히 알면서도 말이다.
여하튼 산업자원부의 사용자 처벌 발표와 관련 언론보도 있었지만, 한적한 길거리와 주택가에서는 밤낮 가릴 것 없이 유사휘발유가 판매되고 있다.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이 얼마나 그 효과를 낼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 관련 글 :
- 한적한 도로변에서 '은밀히' 판매되는 유사휘발유
- 유사휘발유 판매 독버섯처럼 퍼져, 정부 신고포상제도 유명무실
* 밤낮없이 유사휘발유가 판매되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봤다. 동영상은 산업자원부의 발표가 있은 19일 이후에 촬영한 것입니다.(촬영 장소 : 서울 구로구 항동 유한대학 인근, 인천 서구 공촌동 부대앞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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