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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 투성이 롯데골프장 개발과 계양산살리기 소원

2007/07/31 09:27 from 시민사회운동

불법.부정 투성이 롯데골프장 개발과 계양산살리기 소원

지난 26일 인천시민위원회가 환경성검토서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허위작성과 관련하여, 롯데건설주식회사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후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롯데건설은 롯데골프장과 근린공원 조성 등 계양산 개발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진행하면서 환경성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당초 대행사인 동우환경평가(주)에서 작성한 <GB관리계획(계양 롯데 대중골프장) 수립을 위한 환경성검토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작성한 후 1,2차 협의시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3차 협의시 추가로 '합동회의' 부분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한 후 한강유역환경청 및 환경성검토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환경성검토위원회 심의를 방해한 것에 대한 고발이다.

롯데와 인천시, 계양구청은 철저히 인천시민들을 무시해 왔다!

2007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 간 롯데와 인천시민위원회가 실시한 <계양산 롯데 부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민단체.유관기관.기업 합동회의> 회의결과를 허위.왜곡 작성하고 이를 관계기간에 제출하고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합동회의에 참여한 시민위원회 측 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이다.

27일 계양산 롯데골프장과 근린공원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들의 현장조사(7~8명 도시계획위원,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건축과장 등 시 관련 공무원, 계양구청장 등 참석)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등 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현장과 관계없는 사진자료를 심의자료에 게재해, '훼손지로서 골프장 개발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근거로 제시해 왔다고 한다. 특히 근린공원 부지의 경우 대부분 잘 보존된 산림인데도, 대상지가 목장과 나대지 등 훼손된 부지인 것처럼 허위로 게재했다고 한다. 또한 골프장 부지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주택건축과장과 계양구청이 2006년 초 롯데가 불법 훼손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지역임에도 이를 숨기고, 당초부터 훼손된 부지인 것처럼, 그리고 당시 해당 부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던 조경업자가 나무를 잘못 심어 훼손한 것처럼 설명하는 등 골프장 개발을 위해 온갖 거짓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에는 '근린공원'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3만 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허위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롯데는 환경검토서까지 왜곡, 조작해 왔다.

롯데 계양산 골프장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도 왜곡하여 배포하고, 이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부정을 눈감아주고 대신해 준 인천광역시 공무원들과 계양구청(장) 등의 불법행정과 개발행정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계양구청은 지속적으로 밀실.불법행정을 일삼으면서까지 인천 시민 80%가 반대하는 계양산 골프장 개발을 위해 롯데를 비호해 왔었다.(관련 글 참고)

아무튼 오늘(31일) 인천시 도시계획심의회의를 통해 롯데골프장 개발 여부가 판가름 난다. 1년 넘게 계양산을 살리기 위해 함께 해 온 시민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롯데골프장 개발에 손 들어주는 심의위원들이 없길 바란다.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을 롯데골프장에게 내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롯데그룹 신격호씨의 꿈을 위해 수많은 인천시민과 계양산의 생명들의 소원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한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