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와 선거 기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최고의 저항이다!
얼마 전 프레시안에 우석훈씨가 주위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며, 투표를 기권하려면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단체로 해라라는 기고문을 본 적이 있다. 투표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경제적 비용분석을 해보니 650만 원 정도 된다며 '사회를 위해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수구 보수 우파에 도움을 주는 기권은 하지 말라'는 구좌파들의 구태의연한 이야기와 뉘앙스의 글이었다.
* 관련 기사 : 650만 원 짜리 대선...기권하려거든 '단체'로!
그런데 이런 논리 조내 지겹다. 투표와 선거권을 돈으로 분석한다는 자체도 조내 싫은데, 투표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까지 투표에 나서라고 종용하는 것을 보면 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두루뭉술하게 '단체로 조직적으로 기권하자'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그렇다. 특히 다음 정권의 국정운영과 정책기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단체로 기권하는 게 낫다는 그의 결론은, 국가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경제학자를 보게 한다. 경제학이 기성사회와 국가,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서 그럴 테지만.
요즘 읽고 있는 '아나키즘의 역사'란 책에서 국가, 투표권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구절이 있다.
'선거권과 의회민주주의가 최고의 기만'이라고, 그것을 국가에 예속당한 국민들은 모르지만 절대자유를 위해 국가에 저항하고 비판하며 살아온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투표 거부를 해왔다. 그러니 선거날 지배와 예속, 권력의 집산체인 국가를 위해 투표하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된다.
젊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이 아닌 민노당 등 진보정당 후보에 투표한다고 해도, 그것은 모든 악의 근원인 국가권력을 위한 일이다. 그것을 민중에게 강요하지 마라. 민중들을 더 이상 이용하지 마라. 투표와 선거포기는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 패배주의가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저항의 툴이다.
하여간 지금까지 잘 훈육되어 온 국민들이 투표를 자신들의 고귀한 권리행사로 알고 있는 것도 이젠 어떤 식으로라도 깨쳐야 한다. 그것을 그가 말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이처럼 여러가지다.
'아나키스트들이 선거권을 거부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엘리제 르쿨뤼는 '투표는 곧 포기'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투표의 실시는 선출된 사람이 유권자의 의사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거나 또는 그가 사적인 이익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게 되는,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한편 장 그라브는 의회민주주의가 '무능하고 빈약한 통치'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미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정치적으로 착취당하게 마련이다.'
'기권은 극우세력의 농간에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아나키스들은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아나키스트들이 처음부터 기권이 극우 세력에게 행동의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이를 궁극적으로 혁명에 이익이 되도록 활용했을 것이다. "기권표가 반동분자들이 수단으로 이용될 만큼 많다면, 이는 상황이 변했다는 것과 혁명당이 의회의 행동을 대신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활용하기에 따라 최악이 최선이 될수도 있는 법이다.'
'노동자들이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일이 지속되는 한 보통선거는 "민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옥을 세우는 일에 협조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 밖에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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