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the Earth! Fire Blog! :: 부끄럽다! 자이툰 파병연장! 이게 니가 말하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냐?

2007/10/20 23:56

부끄럽다! 자이툰 파병연장! 이게 니가 말하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냐?

2007/10/20 23:56 in 전쟁과평화

부끄럽다! 자이툰 파병연장!
이게 니가 말하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냐?

미국의 학살.침략전쟁에 동조하는 한국정부는 또다시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1년 연장하겠다고 오늘(20일) 청와대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올해 말에는 철군하겠다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미국의 파병연장 요청 한마디에 그 약속을 무참히 깨버리고 말았다. 자국민과 이라크 민중들의 생명과 평화보다 친미동맹과 침략전쟁이 한국정부에게는 더 중요한가 보다. 아무튼 부끄럽다. '평화와 재건'을 말하며 파병을 연장해 온 한국정부 정말 조내 치욕스럽다.

* 관련 기사 :
- '올해말 철군' 약속 자이툰 부대 파병 1년 연장

더 가관인 일도 있었다.
지난 18일 파병의 원흉인 참여정부와 그 우두머리 노무현은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벤처 코리아 2007' 행사에서 혁신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고 한다. 이 때 노무현은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고 한다.(아래 참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한번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시민민주주의는 역사적 개념이어서 이 시민에는 옛날에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계급만 포함되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포함 안 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기 민주주의가 잘못되어서 시민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된 것이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갔을 때, 보편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됐을 때는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민주주의를 복원하자, 제대로 된 시민민주주의 사회가 답이다, 민주주의에는 진보주의가 내재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 시민주의, 이런 것을 참여정부가 추구해 왔고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될 정치적 노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시민, 주권행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책과 인과관계, 약속과 결과, 이 많은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달콤해서 찍었는데 찍어놓고 돌아서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저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라크 파병할 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것까지 왜 그랬는지 생각해 주는 시민이면 아주 생각이 깊은 시민이죠. (웃음)

뜷린 입이라고 한국군의 이라크전쟁 파병이 당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것까지 왜 그랬는지 생각해 주는 시민이면 아주 생각이 깊은 시민'이라고 웃어가며 말했다는 것이다. 입에서 육두문자가 저절로 터져나온다.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 '한반도 평화체제' 운운하는 노무현이가 나서서 세계악의 근원인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 내준 이라크 한국군 파병이 참여정부와 자신의 과오가 아니라고 벤처기업인들 모아놓고 변명하는 꼴이라니 배알이 꼴린다. 그 변명거리를 이해해주는 이가 노무현이가 말하는 진보적 시민이라는 말도 조내 웃긴다. 지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이 진보적 시민이라 생각 하다니, 그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한 듯 싶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를 대세라고 부르짖는 이(자신을 시장친화적 진보주의자라고 칭하고 있다)가 무슨 생뚱맞은 '시민민주주의'를 거론하는지 모르겠다. 비정규직법 등을 통과시켜 노동.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공서비스를 자본에 팔아 기본적인 생활권,생존권을 아작내고 있으면서 말이다.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참여정부 집권시기 내내 지켜내지 못했으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만 대고 말이다. 하여간 의사민주주의와 참민주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의 어리석음에 다시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국가와 정부에 기대할 만한 것이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는 있었던가?
우리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권위와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수밖에...

p.s. 곰플레이어 무료영화에서 25일까지 영화 <이라크전쟁>이 무료로 상영된다. 끝나지 않은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듯 해서 권해본다. 단순한 전쟁영화나 액션영화가 아니라 이라크를 점령 중인 미군과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모습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다.

영화 <이라크전쟁> 중

영화 <이라크전쟁> 중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 및 반전 평화를 염원하는 각계인사 공동선언문>

시대의 학살전쟁 동참하는 한국군 파병, 더 이상 안된다

우리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래 위헌적이고 반평화적인 한국군 파병을 줄곧 반대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를 외교정책에 반영하기는커녕 파병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초지일관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서 발표를 두 번이나 연기한 데 이어 작년 국회와 국민에게 공언했던 연말 철수 약속을 함부로 폐기하고 나섰다.

우리는 시대의 학살 전쟁에 또 다시 파병 연장을 시도하려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깊이 절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반인륜적인 전쟁에 참전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노무현 정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단 말인가. 국민의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한 철군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팽개치면서까지 미국을 의식한 이라크 파병을 계속하겠다는 말인가.

그 누구도 이라크에 평화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침공이후 이라크는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추락했고, 지금도 헤어날 수 없는 재앙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라크 민중들의 미국에 대한 반발은 걷잡을 수없이 커져 이라크의 재건과 안정화는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처음에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했던 미국 시민들조차 이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실책으로 인정하며, 조기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최우방국인 영국도 역시 이라크 점령의 수렁에서 발을 떼기 위해 이라크 철군에 이미 돌입했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부시 행정부와 운명 공동체인양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여전히 파병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파병정책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가 없다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많은 학살과 폭력에 처한 이라크인들과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을 진심으로 우려한 적이 있는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는가. 나아가 한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현지 무장저항세력에 의한 한국인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해 국가의 무책임을 통렬히 성찰한 적은 있는가.

만일 정부가 진실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진지하게 고려했다면 미국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을 수년간 되풀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이툰 성과평가단’ 파견과 같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또 다시 파병 연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단언컨대 정부의 파병정책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가 없다. 또한 희생당한 자국민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책임도 없다. 오로지 미국을 의식한 파병과 이를 정당화하는 구호만이 있을 뿐이다.

부끄러운 파병의 역사, 더 이상 파병 연장은 안된다

더 이상의 파병연장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7년, 이라크 파병 5년은 침략전쟁에 참전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며, 최근 레바논 특전사 위주의 파병 역시 마찬가지이다. 평화수호라는 역사적 책무를 져버린 노무현 정부의 명백한 전범행위는 낱낱이 전해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국민을 모욕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파병으로 임기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가 지금이라도 파병 연장이 아닌 한국군 즉각 철수라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그것만이 역사적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허구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익론을 또 다시 내세우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파병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수많은 이라크 민중들이 미국의 침공과 점령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빈곤과 폭력만이 난무하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비탄해하며,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이 불러온 이 야만적 질서를 거부하는 평화의 힘을 지속적으로 모아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 점령 종식과 철군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인식하며, 평화를 바라는 양심적 국민들과 철군을 위한 평화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7년 10월 16일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 및 반전 평화를 염원하는 각계인사 368인